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채택일 2000. 5. 25 / 미발효 / 당사국 수 3 / 대한민국 미가입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노력에 관하여 존재하는 광범위한 성원을 보여주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에 고무되고,

아동의 권리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또한 아동의 상황에 대한 구분 없이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에서 아동의 발달과 교육을 요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무력분쟁이 아동에 미치는 유해하고 광범한 영향과 이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 안전 및 발전에 대하여 갖는 장기적인 결과에 우려를 하며,

무력분쟁 상황에서 아동을 목표로 삼는 행위, 그리고 학교 및 병원과 같이 일반적으로 아동이 많이 존재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국제법상 보호되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비난하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채택, 그리고 특히 15세 미만의 아동을 징집하거나 소집하는 행위 또는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분쟁시 아동을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가 전쟁범죄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따라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들의 실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은 무력분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에서 그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군대의 징집 가능 연령 및 이들의 적대행위 참가연령을 높이는 협약의 선택의정서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동에 관한 모든 행동의 제1차적 고려사항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1995년 12월의 제26차 국제적십자사 회의가 무엇보다도 분쟁당사자들이 18세 미만의 아동이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을 주목하고,

1999년 6월 특히 무력분쟁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아동의 강제적 내지 의무적 징집을 금지하는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즉각적 제거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2호의 만장일치에 의한 채택을 환영하고,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에 의하여 적대행위에서 국경 내외로 아동이 징집, 훈련 및 사용되는 것을 심각한 우려를 갖고 비난하며, 이와 관련하여 아동을 징집, 훈련 및 사용하는 자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무력분쟁에의 각 당사자는 국제인도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

이 의정서는 제51조를 포함한 국제연합 헌장 내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 그리고 인도법 관련규범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강조하고,

국제연합 헌장에 포함된 목적 및 원칙의 전폭적인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조약의 준수에 기반을 둔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가 특히 무력분쟁 및 외국의 점령시의 아동의 완전한 보호에 긴요함을 유념하고,

경제적 내지 사회적 지위 또는 성별로 인하여 이 의정서에 위반되는 징집이나 적대행위에서의 사용에 특히 취약한 아동들의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고,

무력분쟁에 대한 아동의 관여의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근본원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하고,

이 의정서의 이행은 물론 무력분쟁의 희생자인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사회적 재활과 사회로의 재통합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를 확신하고,

이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에 있어서 공동체의, 특히 아동 및 아동피해자의 참여를 장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의 군대구성원이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의 자들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징집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8조 제3항에 포함된 원칙을 고려하고 이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들은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 당사국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국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제38조 제3항의 연령보다 높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비준 또는 가입할 때 자국 군대에 자발적 입대가 허용되는 최저연령을 설정하고, 이러한 입대가 강제나 강박에 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한 안전조치를 설명하는 구속적 선언을 기탁하여야 한다.

3. 18세 미만의 자에게 자국 군대의 자발적 입대를 허용하는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의 안전조치들을 유지하여야 한다.

(a) 그러한 입대가 순수하게 자발적일 것;

(b) 그러한 입대가 당사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통보와 함께 이루어졌을 것;

(c) 그들이 이와 같은 병역에 관련된 의무들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을 것;

(d) 그들이 병역근무를 수락받기 전에 연령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것.

4.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지로써 언제든지 자국의 선언내용을 강화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5. 이 조 제1항의 입대연령 인상 요구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당사국의 군대가 운영 내지 통제하고 있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1.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자를 징집하거나 적대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사국은 위와 같은 징집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를 금지시키고 범죄화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조치의 채택을 포함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의정서의 이 조항의 적용은 무력분쟁의 어떠한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이 의정서의 어떠한 내용도 아동의 권리의 실현에 보다 도움이 되는 당사국의 법률이나 국제문서 또는 국제인도법상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내에서 이 의정서의 규정들의 효과적인 이행 및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및 기타의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원칙 및 규정들을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성인 및 아동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자국 관할 내에서 이 의정서에 반하여 징집되거나 적대행위에 사용된 자들이 제대하거나 병역에서 해제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필요할 경우 이러한 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회복 및 사회로의 재통합을 위한 모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반하는 활동의 예방을 포함하여 이 의정서의 이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기술적 협력 및 재정적 원조를 포함하여 이 의정서에 반하는 활동의 피해자들의 재활과 사회로의 재통합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원조 및 협력은 관계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된다.

2. 가능한 위치에 있는 당사국은 기존의 다자간, 양자간 및 기타 프로그램을 통하여, 또는 무엇보다도 국제연합 총회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자발적 기금을 통하여 이러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내에, 참여와 징집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포괄보고서의 제출 이후, 각 당사국은 협약 제44조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 이행에 관한 추가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의정서의 기타 당사국은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 또는 협약 서명국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국가의 가입에도 개방된다.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3. 사무총장은 협약 및 의정서의 수탁자의 자격으로 모든 협약 당사국과 협약 서명국에게 제3조에 따른 각 선언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1. 이 의정서는 10개국의 비준서 내지 가입서의 기탁이 있은 지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이 의정서의 발효 이후에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의정서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1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11조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시킬 수 있으며, 그는 이후 협약의 다른 당사국 및 협약 서명국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당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그러나 이 기간의 만료시 폐기 통고국이 무력분쟁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 당해 폐기는 무력분쟁의 종료 이전에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2. 위와 같은 폐기는 당해 폐기가 발효하는 일자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국을 이 의정서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키는 효과를 갖지 아니한다. 또한 그러한 폐기는 당해 폐기가 발효하기 이전에 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검토 중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 검토를 어떠한 경우에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여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며, 이를 검토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는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하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한 승인을 받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이 수락할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할 때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과거 개정에 구속된다.

제13조	1. 이 의정서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협약당사국 및 협약 서명국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Encouraged by the overwhelming support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 demonstrating the widespread commitment that exists to strive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Reaffirming that the rights of children require special protection, and calling for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without distinction, as well as for their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conditions of peace and security,

Disturbed by the harmful and widespread impact of armed conflict on children and the long-term consequences this has for durable peace, security and development,

Condemning the targeting of children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and direct attacks on objects protected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places generally having a significant presence of children, such as schools and hospitals,

Noting the adoption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2 and, in particular, its inclusion as a war crime of conscripting or enlist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years or using them to participate actively in hostilities in both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Considering, therefore, that to strengthen further the implementation of rights recogniz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involvement in armed conflict,

Noting that article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pecifies that, for the purposes of that Convention, a child means every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18 years unless,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 child, majority is attained earlier,

Convinced that a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raising the age of possible recruitment of persons into armed forces and their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will contribute effectively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e to be a primary consideration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Noting that the twenty-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in December 1995 recommended, inter alia, that parties to conflict take every feasible step to ensure that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years do not take part in hostilities,

Welcoming the unanimous adoption, in June 1999,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No. 182 on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which prohibits, inter alia, forced or compulsory recruitment of children for use in armed conflict,

Condemning with the gravest concern the recruitment, training and use within and across national borders of children in hostilities by armed groups distinct from the armed forces of a State, and recognizing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ho recruit, train and use children in this regard,

Recalling the obligation of each party to an armed conflict to abide by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tressing that this Protocol is without prejudice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conta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Article 51, and relevant norms of humanitarian law,

Bearing in mind that conditions of peace and security based on full respect of the purposes and principles contained in the Charter and observance of applicable human rights instruments are indispensable for the full protection of children, in particular during armed conflicts and foreign occupation,

Recognizing the special needs of those children who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recruitment or use in hostilities contrary to this Protocol owing to their economic or social status or gender,

Mindful of the necessity of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root causes of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s,

Convinced of the nee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implemen- tation of this Protocol, as well as the physical and psychosocial rehabilit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children who are victims of armed conflict,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and, in particular, children and child victims in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m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members of their armed forces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do not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Article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persons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are not compulsorily recruited into their armed forces.

Article 3

1. States Parties shall raise the minimum age for the voluntary recruitment of persons into their national armed forces from that set out in article 38,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 taking account of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at article and recognizing that under the Convention persons under 18 are entitled to special protection.

2. Each State Party shall deposit a binding declaration upon ratification of or accession to this Protocol that sets forth the minimum age at which it will permit voluntary recruitment into its national armed forces and a description of the safeguards that it has adopted to ensure that such recruitment is not forced or coerced.

3. States Parties that permit voluntary recruitment into their national armed forces under the age of 18 shall maintain safeguards to ensure, as a minimum, that:

(a) Such recruitment is genuinely voluntary;

(b) Such recruitment is done with the informed consent of the person's parents or legal guardians;

(c) Such persons are fully informed of the duties involved in such military service;

(d) Such persons provide reliable proof of age prior to acceptance into national military service.

4. Each State Party may strengthen its declaratio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at effect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inform all States Parties. Such notific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n which it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5. The requirement to raise the age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does not apply to schools operated by or under the control of the armed forces of the States Parties, in keeping with articles 28 and 29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4

1. Armed groups that are distinct from the armed forces of a State should not, under any circumstances, recruit or use in hostilities persons under the age of 18 year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prevent such recruitment and use, including the adoption of legal measures necessary to prohibit and criminalize such practices.

3.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article under this Protocol shall not affect the legal status of any party to an armed conflict.

Article 5

Nothing in the present Protocol shall be construed as precluding provisions in the law of a State Party or in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at are mor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6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all necessary legal,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within its jurisdiction.

2. States Parties undertake to make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widely known and promoted by appropriate means, to adults and children alike.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ithin their jurisdictio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contrary to this Protocol are demobilized or otherwise released from service. States Parties shall, when necessary, accord to these persons all appropriate assistance for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their social reintegration.

Article 7

1.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including in the prevention of any activity contrary to the Protocol and in the rehabilit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persons who are victims of acts contrary to this Protocol, including through technical cooperation and financial assistance. Such assistance and cooperation will be undertaken in consultation with concerned States Parties and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 States Parties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provide such assistance through existing multilateral, bilateral or other programmes, or, inter alia, through a voluntary fund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8

1. Each State Party shall submit, within two years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for that State Party, a report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 measures it has taken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 including the measures taken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n participation and recruitment.

2. Following the submission of the comprehensive report, each State Party shall include in the reports they submit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any further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Other States Parties to the Protocol shall submit a report every five years.

3.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may request from States Parties fur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Article 9

1. The present Protocol is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that is a party to the Convention or has signed it.

2. The present Protocol is subject to ratification and is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The Secretary-General, in his capacity as depositary of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ol, shall inform all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all States that have signed the Convention of each instrument of declaration pursuant to article 13.

Article 10

1. The present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the present Protocol or acceding to it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e present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e month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11

1. Any State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Protocol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reafter inform the other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all States that have signed the Convention.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If, however, on the expiry of that year the denouncing State Party is engaged in armed conflict, the denunciation shall not take effect before the end of the armed conflict.

2. Such a denunciation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releasing the State Party from it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Protocol in regard to any act that occurs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Nor shall such a denunciation prejudice in any way the continued consideration of any matter that is already under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Article 12

1. Any State Party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the proposed amendment to States Parties, with a request that they indicate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mmunication,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2.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when it has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States Parties.

3. When an amendment enters into force, it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that have accepted it,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and any earlier amendments that they have accepted.

Article 13

1. The present Protocol,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Protocol to all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all States that have signed the Co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