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채택일 1966년 12월 16일, 발효일 1976년 1월 3일, 당사국 2002년 2월 현재 145개국,
대한민국 적용일 1990년 7월 10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

유엔총회는 1966년 12월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했다. 10년이 지난 후 35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1976년 1월 3일 사회권규약은 발효했으며, 현재 145개국(2002년 2월 기준)이 가입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

사회권규약은 전문과 5부 31조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자유권규약과 동일한 내용의 인민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혹은 자결권), 2부는 당사국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 남녀평등, 조약의 제한범위를 다루고 있다. 실체조항은 3부 6조부터 15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조항으로 6조 노동의 권리, 7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8조 노동조합 결성권, 9조 사회보장권, 10조 가정에 대한 보호, 11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12조 건강권, 13조 교육권, 14조 초등교육의 무상, 15조 문화생활에의 참여 권리 및 과학적 발전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권리 등이 있다.

사회권규약에서 국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은 ‘권리의 완전한 실현’(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점진적인 달성’(progressive achievement), ‘가용자원의 최대 한도까지’(to the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ces) 등 그 의미가 다소 목표지향적(programmatic)이어서, 사회권 실현에 소홀한 정부들에게 의무 불이행의 구실로 악용되어 왔다. 또한 사회권규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일부 법률학자들도 사회권 규약 내 권리를 침해당해도 사법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부각하였다. 그러나 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이행의무에 관한 논쟁은 이제 정리되고 있다. 1986년 '사회권규약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Limburg Principles)'은 당사국의 이행 의무의 성격과 범위, 규약 당사국이 제출하는 보고서와 국제적 협력에 대한 고찰로 표준적인 규약 해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이어 1990년 발표된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3'과 1997년 '사회권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Maastricht Guidelines)'에서 당사국의 사회권 침해를 설명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틀을 확립하였다. 즉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행위 및 결과의무(obligations of conduct and of result),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의무를 위반(violations through acts of commission)하는 경우와 방관함으로써 위반하는 경우(violations through acts of omission), 즉각적인 사회권 실현 의무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핵심적인 국가의 의무(minimum core obligations)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3년에 채택된 비엔나인권선언과 행동계획(VDPA, 제 2부 75항)은 사회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의 청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택의정서 채택을 촉구하였고, 현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채택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회권위원회는 1989년부터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해 사회권규약 이행을 위한 국가의 조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1990년 4월 10일 사회권규약에 가입하였고, 북한은 1981년 9월 14일 사회권규약에 먼저 가입하였다. 미국으로부터 인권침해국으로 비판받아 온 중국은 2001년 3월 27일 사회권규약에 가입하였지만, 정작 미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