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100여명 단속…"5명 다쳐"(종합)
현 정부 최대 규모…`토끼몰이' 단속 논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다친 외국인들이 속출해 `토끼몰이식' 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출입국본부 직원과 경찰관 등 280여명의 정부 합동단속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마석가구공단과 연천군의 공장 밀집지인 `청산농장'을 급습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100여명을 붙잡았다.
이번 단속은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로 이뤄진 것이다.
공무원들은 대상 지역을 에워싸 도주로를 막고는 작업장과 기숙사 등을 일일이 뒤져 외국인들의 여권을 확인한 뒤 불법체류자들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일부 공무원은 잠긴 기숙사 문을 공구를 이용해 연 뒤 들어가기도 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목격자들은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A 씨가 단속 공무원들을 피해 공장의 담을 넘다 바닥으로 떨어져 골절상을 입는 등 5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장에서 큰 충돌이 빚어지진 않았으며 일부 주민 등이 단속에 항의하며 체포된 외국인들을 태운 호송 차량을 산발적으로 가로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된 불법체류자들은 일단 외국인보호소로 보내진 뒤 강제 출국될 예정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이영 신부는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공포에 질린 외국인들이 도망가다 부상을 당했으며, 심지어 5살짜리 딸을 둔 엄마가 붙잡히는 등 대책 없는 단속으로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석공단에는 700여명, 농장에는 200여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법질서 문란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상자가 발견됐다면 근처 지정 병원으로 옮겼을 텐데 부상자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연말까지 2∼3차례 대규모 추가 단속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현재 22만여명인 불법체류자를 연말까지 우선 2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2012년까지는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10%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법무부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불법체류자들이 외국인노조를 만들어 체류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이라크 파병 반대 등 정치적 집회에까지 참여하는 등 활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그같은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setuzi@yna.co.kr
2.亞인권위 `국제기준 맞는 이주민정책' 촉구
`서울가이드라인'도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아시아권의 13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민을 송출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이주민 국제회의'에 참가한 한국을 비롯 네팔,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3개국 국가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들은 회의 마지막날인 12일 "다문화 정책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제적 이주는 세계화의 중요한 현상으로 국제적 차원의 경제,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다뤄져야한다"며 "이주민을 단지 자국 내 일자리를 빼앗는 침입자 또는 사회적 불안요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자국 시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 따른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주민 송출국과 유입국의 인권기구들이 이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서울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송출국과 유입국의 이주민 대상 인권교육 강화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 개발.강화 ▲직원 교류 및 유입국 대사관과의 유기적 협조 ▲이주노동자 국제인권협약 공동 비준 캠페인 ▲이주민 관련 국제인권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 인권위는 몽골, 인도네시아, 네팔 등 한국으로 이주민을 보내는 국가의 인권위와 협조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서울프로세스'라는 이름의 연례모임도 개최하기로 각국 인권위와 합의했다.
10일부터 3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인권 전문가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의 이주와 다문화 관련 정책 ▲다문화와 인권의 관계 및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기구 간 협력과 국제인권기준 활용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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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아시아 인권위원 안산이주노동자 면담(종합)
각국 이주노동자 한국생활 어려움 호소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이주민들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참석차 방한한 동아시아 각국 인권위원들이 11일 전국 최대의 이주노동자 거주지역인 경기도 안산시를 찾았다.
인도네시아, 몽골, 네팔, 태국, 필리핀 등 동아시아 5개국 국가인권회 소속 인권위원과 직원, NGO 관계자 등 30여명은 이날 오후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거리'의 해당 국가 전통음식점에서 국가별로 만찬을 겸한 이주노동자 대표 면담을 했다.
인권위원들은 국가별 5명 안팎의 공동체 대표들로부터 한국에서의 근무 및 생활 여건과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등을 들었다.
이날 네팔 인권위원회 디스할 카날 사무총장 등 네팔 측 인권위 관계자는 네팔 전통음식점 나마스떼 레스토랑에서 네팔 이주노동자 5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한국에서의 생활과 인권상황 등에 대해 들었다.
원곡동 거주 아깔(33) 씨는 "네팔의 정치상황 때문에 한국으로의 난민신청자가 늘고 있으나 한국이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난민 신청에서 심사까지 수년씩 걸린다"며 "난민들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어 생계도 막막하고 막상 일을 하다 적발되면 불법체류자로 몰려 추방까지 당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아깔 씨는 또 "한국이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이후 네팔 출신 불법체류자가 늘어 현재 6천여명의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체류자"라고 설명했다.
인근 몽골식당에서도 몽골인권위원회 직원 2명이 몽골측 이주노동자 5명과 아동교육, 의료보험, 불법체류문제 등 한국에서 빚어지는 각종 어려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몽골 이주노동자 인디가(30.여) 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아이는 한국화가 되면서 부모와 자식간 대화가 안 되고 자녀의 중학교 진학이 허용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아이들이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몽골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이주민 대화에서 한 이주 노동자는 "한국의 사장들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욕을 하고 월급을 체불하고도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자국 이주민들과 면담을 마친 카마라 찬드라티나나 인도네시아 국가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에게 업종에 맞는 차별화된 인권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여성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각국 인권위원들은 이날 청취한 면담자료를 토대로 한국정부에 애로점의 개선을 건의하고 귀국 후 자국 노동자들의 보호대책을 세우는 데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원들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10일 서울에서 개막한 이주민 인권 국제회의에 참석, 한국 내 이주노동자 최대 거주지역의 실상을 직접 파악해보자는 취지에서 안산시 원곡동을 방문했다.
반월시화공단 배후도시인 안산에는 50여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4만여명이 살고 있고 이 중 절반가량이 원곡동 일대에 모여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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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이민정책연구원' 내년 3월 고양서 개원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국제 연구기관인 '국제이민정책연구원'이 내년 3월 고양시 장항동 일산신도시에서 문을 연다.
11일 도에 따르면 국제이주기구(IOM)와 법무부, 경기도가 공동 설립하는 이민정책연구원은 민간 건물을 임대, 사무실 면적 2천800여㎡ 규모로 개소하며 앞으로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 연구 및 개발, 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정책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연구원은 행정지원부, 지역개발부, 정책개발부, 대학교수부와 이민자료센터, 다문화진흥센터 등 4부2센터로 구성되며 개원이후 9명의 이사와 20여명의 연구원 및 행정 요원이 근무할 전망이다.
IOM이 연구 과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법무부와 도가 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각 기관은 연구원을 일단 국제 연구원으로 운영하다 1-2년 뒤 IOM 산하 기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IOM과 법무부가 이민정책연구원을 한국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자 경기지역 유치를 신청, 지난해 11월 고양 일산신도시에 연구원을 설립하기로 법무부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한 외교통상부와 IOM은 다음달 연구원 설립 협정을 정식 체결할 계획이다.
IOM은 국제 이주민들의 권리 증진과 지원을 위해 1951년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12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고 한국은 1988년 가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