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 실행방안 놓고 공방>

한국다문화센터 창립기념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4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다문화센터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민간 운동의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민간 다문화 운동의 방향'을 발제한 김성회 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은 "다문화 정책이 국적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다문화정책은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국적에 따라 정책을 세분화해야 한다"며 "보편적인 인권과 복지차원에서 다뤄질 다문화정책은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는 민관협력적 모델을 정립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혜실 다문화가족협회 공동대표는 "김 총장의 논지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이런 논리라면 외국인 노동자의 무국적 자녀는 교육 기회가 박탈돼 모든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유엔헌장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정부는 진정한 다문화주의에 입각하여 국적과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문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대응 방안' 발제에서 "외국인 이주의 단계별 위험 요인을 분석한 뒤 서구 사례를 참고해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된 다문화이론 및 정책개발을 통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흔성 구미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대표는 "우후죽순으로 펼쳐지는 다문화정책과 단체들이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은 "다문화 교육지원 입법과정에서 보편적인 아동의 인권과 국가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민관협력적 다문화정책 모델개발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그에 따른 법령과 기구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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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열린공동체' 한국다문화센터 출범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다문화가 공존하는 열린공동체 대한민국 건설'을 기치로 내건 (사)한국다문화센터가 4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인 보선스님(대흥사 회주)과 김상철 전 서울시장(미래한국신문 발행인)은 공동 대표로 선출됐다. 사무총장에는 김성회 씨, 운영위원장에는 류석춘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자문위원장에는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부장인 무원스님(황룡사 주지)이 각각 선임됐다.

이현정 운영위원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생활 곳곳에 다문화가 자리잡아 '단일민족'이었던 한국사회가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다문화적 역량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운 융성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보선 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과거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왔던 것처럼 마음의 벽을 허물어 외국 이주민들을 동포로, 가족으로 포용해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룩하자"고 강조했다.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격려사에서 "작년 버지니아 총기난사 참사 때 미국인 다수는 한국인을 욕하지 않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방치한 우리 사회도 책임이 있다'고 반성했다"고 상기시킨 뒤 "우리도 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외국 이주민들과 소통해나가자"고 말했다.
다문화센터 자문위원인 원희룡 의원(한나라당)은 "세상이 변하는 만큼 우리도 변해야 한다. 세상이 우리가 바뀌도록 종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꿔나가자"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을 선도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행사장에는 자문위원인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김유정 의원(민주당 대변인), 정하균 의원(친박연대)과 박종규 중소기업은행 부행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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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구.경북 인권침해 사례 곳곳서 발생>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사무국장은 4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인권보고대회에서 '대구.경북 인권현황과 전망'발표를 통해 "올들어 할당제에 의한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초등생 성폭력 은폐.축소 의혹, 경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사망 등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허가제 시행 4년째를 맞아 불법체류이주노동자는 법무부의 '실적 목표제'에 따른 연중 단속대상에 올라 대구.부산에서 250명이 단속됐고, 초등생 성폭력에 대해 대구교육감은 4월 말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으나 1,3월에 학교장 면담 및 대책회의를 여는 등 축소.은폐가 고의적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국에 온지 한 달도 안돼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베트남여성 사망사건은 언어와 문화차 속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알려주면서 국제결혼정보업체의 부조리한 요소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동성로 노점상 행정대집행과 앞산터널 공사로 인한 대구시-시민단체 간 마찰도 서민의 생존권 및 환경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들 반인권사례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중간층 몰락과 다수대중 빈곤화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복지, 공공부문 축소, 민영화는 사회적구조조정 비용을 개인과 가계에 전가시켜 대중적 저항을 야기한다"면서 "노동.시민.농민 제 분야 소통과 연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유럽에도 노예시장 있다"< EU기본인권청 >


(빈 AP=연합뉴스) 유럽에도 이주민들과 심지어 어린이까지 노예와 같은 상태로 일하는 은폐된 노동시장이 있다고 유럽연합(EU)의 한 관리가 2일 밝혔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EU산하 기본인권청(FRA)의 모르텐 키예룸 청장은 AP통신와의 인터뷰에서 작금의 세계 경제위기는 이 같은 지하경제로 더 많은 사람들을 내몰고 가혹하게 착취당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하경제 문제는 전유럽에 걸친 사안이며 밀입국자들 뿐 아니라 EU 국민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시장의 규모는 가늠하기 매우 어렵지만 저임금 일자리는 성산업과 대규모 농장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U 역내 지하경제의 존재에 대한 보고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2006년에도 수백명의 폴란드인을 2000년부터 이탈리아의 과일농장으로 보내 노예노동을 시킨 인신매매 조직의 우두머리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키예룸은 "EU 일부 회원국에서는 노예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살해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기본인권청은 내년 초 어린이 인신매매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키예룸은 해마다 수백 혹은 수천명의 어린이가 유럽으로 왔다가 수일 혹은 수주 만에 종적을 감춘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는 국경 지대에서 보호시설을 찾는 모습이 목격돼 수용소나 보호시설로 옮겨지지만 이내 사라져버린다"면서 사라진 어린이들이 성매매나 가사노동, 혹은 농장 등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U 기본인권청은 EU와 회원국들이 EU의 법률을 집행할 때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해 만들어졌다.


5.<카메라뉴스> 이주민도서관에 사랑의 도배공사


(대전=연합뉴스) 2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이주민을 위한 민들레 도서관'에서는 도배 작업이 한창이다.

이날 대전에서 지업사를 운영하는 김모(41.여)씨를 비롯해 아름다운 재단과 대전여민회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해 도배지에 풀칠을 하고 벽에 붙이는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공사는 대전여민회와 아름다운 재단의 후원을 받아 가게를 열게 된 김씨가 도서관 도배 공사에 자신의 기술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전해 오면서 이뤄지게 됐다.

김씨는 "나도 아름다운 재단의 후원을 받아 가게를 낼 수 있었던 만큼 내가 가진 작은 기술로 다른 이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봉사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저소득 여성가장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아름다운재단의 마이크로크레딧(무담보 소액대출) 사업 '희망가게'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 27일 대전에 '희망가게' 1호점을 열었다. (글.사진.영상 =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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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진국, 인력난 해소 위해 이민 문호 넓혀야"< IOM >


(제네바 AP.AFP=연합뉴스)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선진국들이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이민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노동 인력 부족을 해소하려면 선진국일수록 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이주기구(IOM)는 2일 '2008 세계 이주 보고서'를 발표해 선진국들은 앞으로 더 극심한 노동 인구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숙련 노동자의 이민 유치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이민 문호를 전반적으로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OM은 또 1990년대를 강타한 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금융위기가 닥쳐왔다고 이민 정책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불법 이민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 국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이민 희망자들이 노동인구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IOM은 덧붙였다.

불법 이민자의 경우 국경을 넘다 사망하거나 이민 이후 인종 혐오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IOM이 추산한 전 세계의 이민자 수는 약 2억명에 이르며, 이 중 약 10-15% 정도는 불법 이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세계 각국으로 이주하는 이민자의 대다수는 아시아 출신이었으며,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0년에는 중국, 인도 출신 이민자가 전체 이민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지역은 2005년 기준으로 7천만명의 이민자가 유입된 유럽이었으며, 북미 지역과 아시아가 각각 4천510만명, 2천530만명의 이민자를 받아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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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보수.진보 다함께 다문화센터 지향>


건국 60년, 60일 연속 강연 류석춘 교수(자료사진)

건국 60년, 60일 연속 강연 류석춘 교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22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에서 열린 '건국 60주년 기념 연속 강연'에서 강연자로 나선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유교윤리와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소속 건국60년 기념사업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 60인을 초청해 9월11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오후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에서 개최된다. 우천시에는 세종문화회관내 예술아카데미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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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다문화 사회 건설에 보수, 진보가 따로 있나요?"
1일 오후 여의도의 한 중국식당 회의실.

'다문화가 공존하는 열린공동체 대한민국 건설'을 기치로 내건 (사)한국다문화센터 창립 준비 모임에 보수와 진보 진영, 또 불교와 기독교 지도자 등이 함께 나서 '다문화 사회 정착을 통한 선진 한국건설'에 한 목소리를 냈다.

준비위 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동대표에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인 보선스님(대흥사 회주)과 교회 장로인 김상철 변호사(전 서울시장)가, 자문위원장에는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무부장인 무원스님(황룡사 주지)이 각각 선임됐다.

자문위원으로 원희룡 김선동 의원(이상 한나라당),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 최문순 의원(민주당.전 MBC 사장) 등 여.야 의원이 나란히 참석했다. 구성원으로 보면 미래한국신문 발행인인 김 공동대표나 보수파 이론가인 류석춘 교수(연세대 사회학과)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 경향을 띠고 있는 편이다.

언론노련위원장 출신인 최 의원은 "류 교수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고 '우파 진영도 다문화 사회에 진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좌중의 웃음을 유도한 뒤 "인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진보와 보수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앞으로 다문화 TV채널 추진 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지역구(서울 양천갑)내 탈북자 자녀들이 다수 재학중인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의 기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다문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함께 살아가는 도시에서도 작은 통일이 안 이뤄지고 있는데 어찌 큰 통일을 바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원 의원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입국한 이주민들이 심지어 '현대판 노예', '2등 국민'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평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탈북자와 이주민과 함께 사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조직적으로 지원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의원은 "이들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다문화 마인드를 심어주고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물결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동 의원은 "단일민족의 신화를 탈피해 한민족의 지평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다수가 참여하는 국민운동 차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사업방향에 대해 "다양한 다문화가정의 지원활동이 전개돼 온 만큼 어젠더 개발, 범국민 캠페인 등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센터는 △나라별 커뮤니티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 청소년 육영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운동 전개 △탈북 다문화가정 지원과 함께 특별사업으로 다문화 채널(TV)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4일 창립 기념식 후 학술 세미나를 열어 국내 다문화 현상과 지원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세미나에서는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방안'을, 김성회 (사)다문화센터 준비위원이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민간 다문화 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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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8.농촌 외국인노동자 단속 탄력적 운용키로(종합2보)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2.07 20:17

50대 남성, 충청지역 인기기사



법무부 "불법체류자 감소 정책기조엔 변화없어"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법무부는 농업 분야에 고용돼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단속을 농촌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새벽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을 때 한 농민이 즉석에서 "제조업과 다른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고쳐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선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와 같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농촌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농업에 장기 근무한 동포는 영주권 부여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채소 수확이나 모내기 등을 맞아 인력난이 심각해질 때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여러 작업장을 이동하면서 협업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농ㆍ축산업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6천400명 중 불법체류자는 10.8%(692명)로 제조업(5.2%)에 비해 불법체류 비율이 높다.

따라서 사실상 농촌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완화로 해석될 수 있는 이날 대책이 현 정부의 불법체류자 감축 정책과는 다른 것으로,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촌은 제조업보다 임금이 낮고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 불법체류율이 높은데 근본 해결책 없이 불법체류자 단속 완화와 사업장 이동 허가로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이상재 사무국장 대행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불법체류자 단속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가락시장 방문으로 갑자기 농촌은 예외로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법무부와 노동부 업무보고 때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원칙과 기준을 세워 대처하라고 지시했으며 당국은 5∼7월 부처 합동단속을 하고 8월부터 불법체류자 감소 특별대책단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22만여명인 불법체류자를 연말까지 우선 2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2012년까지는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10%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법무부 이춘복 체류정책팀장은 "농촌의 환경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쉽게 쓰도록 제도개선을 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정책기조엔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