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필 기자 bipana@jinbo.net / 2008년12월18일 15시00분
아시아에도 경제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최근 아시아 고용지표가 악화되면서 아시아 각국은 첫 대응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넘기고, 이들의 고용을 제한 또는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압둘 라힘 말레이시아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주노동자 수를 동결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16일 말레이시아 베르나마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말레이시아 이민당국은 지난 12일 151명의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했다.
현재 말레이시아엔 약 210만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한다. 이는 전체 말레이시아 노동자 중 20퍼센트에 이른다.
그러나 송출국은 유입국의 이주노동자 제한.축소 정책을 펴면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인도네시아 웨스트자바에 위치한 '전국이주노동자 정착보호기구' 말드호노 부의장은 현재 약 120만 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경제위기로 하루 300명에서 400명꼴로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본국으로 추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르만 수파르노 인도네시아 노동이민부 장관은 17일 이번 경제위기로 "말레이시아, 홍콩, 한국 등에서 일하는 약 25만명의 인도네시아 출신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국내 실업률의 악화"를 우려했다. <로이터>는 지난 16일 최대 70만명의 실업자가 생길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싱가폴도 이주노동자 50만명 규모 축소
말레이시아 내 버마노동자 권익보호단체인 이라와디도 지난 11월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말레이이사 내 많은 버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사정에 처했다고 밝혔다.
55만 민간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노총(MTUC)과 120만 조합원의 공공.공무원 노조는 "국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적인 수순"이라며 환영했다. A. 발라수브라마니암 말레이시아노총(MTUC)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계약 갱신은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거꾸로 내국인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은 정책은 해외 이주노동을 준비하고 있는 본국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노동부 장관은 싱가포르도 약 5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줄일 예정이어서 말레이시아인들에게 거꾸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편 한국 노동부도 지난 16일 내국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해외동포 및 이주노동자의 취업 비율을 제한하는 '건설업 취업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주노동자를 해고하고 국내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이 실시되면 건설업 취업을 원하는 동포 등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지원센터의 취업허가를 받아야만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