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도 국정 목표로서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로 정해서 모든 계층의 균형있는 참여를 강조하였지만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사회적 쟁점으로 다뤄졌왔다.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불평등의 문제로 시작한 차별의 문제가 점점 구체적인 차별의 문제로 발전하였다.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 되면서 더욱 차별에 대한 인식이 민감해지고 이를 해소하길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차별은 개인의 자유향유나 권리행사를 방해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통합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차별을 해소해야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차별에대한 분명한 기준과 해소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차별과 관련하여 사회성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실효성 있는 해소 정책을 위해 다차원적인 탐색이 필요한 것이다.
이 연구는 우선, 우리사회의 차별 현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차별들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두번째로는 다양한 차별에대한 차별지각도와 행위의 실태를 파악한다. 세번째로 학력차별, 여성차별, 지역차별을 중심으로 차별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차별 해소 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탐색한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로 인식되는 것은 장애인에대한 차별로 꼽혔고 두번째로 심각한 차별로 심각한 차별로는 학력 차별이 꼽혔다. 자신이 경험한 차별로도 장애인 차별이 가장 심각하고 단순히 목격한 차별로 학력차별이 꼽혔다.
차별의 내용으로 중 호감도의 차이는 노인, 충청, 영호남 지역민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균적 감정은 좋다로 약간 기울지만 그밖의 집단(장애인, 북한주만, 중국동포,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은 싫다는 정서로 기울었다. 신뢰도의 차이는 노인, 충청, 영호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나타내지만 중국통포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등에대해서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는 특히 탈북자에게서 가장 드러난다.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는 충청도 사람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전라도 사람을 가장 멀게 느끼는 것으로 느끼고 장애인, 중국동포 들에대해서는 중립적 감정이면서도 가족 구성원으로는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준다.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정도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편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 노동자, 소수자, 노인에 대한 편견등은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공정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학벌에 대한 차별문제가 가장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타나고 그다음으로는 성차별 , 빈주차 등으로 차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조건이나 노력등에 비해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또, 차등의 기준으로는 성과, 근속년수, 자격증 등이 가장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차별에 대한 지각으로 학력차별, 성차별, 장애인 차별 등이 민감하게 나타다는데 이중 성차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느끼는 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경우 지위 정당성이 낮을 수록 높은 상대적 박탈감의 정도를 보여줬다. 또 학벌 차별의 지각에는 학벌이 낮은 경우 학벌로 인한 지위 정당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차별을 경험한다고 나타났다.
차별의 사회화 과정으로 자녀들의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교사보다는 부모의 편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지역편견적 태도를 가지는경우 자녀도 이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교사, 부모가 권위주의적이라고 자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다. 성고정 관념도 부모 교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차별해소 정책, 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장애인 고용할당제나 정년연장론에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차별금지법 공무원 영성평등고용제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편이다. 보통 장애인 고용할당제를 가장 많이 찬성이 높다. 차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차별해소 정책에 대한 논의를 찬성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평등 및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보편주의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권력 가치는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있음을 보여줌으로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과 수용의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 성원들에대한 가치 교육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차별에 관해서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생각이나 신념등은 차별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직접 행동하는 모습을 봊여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주의적 가치관의 확대가 차별 해소에 보탬이 된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장기적 측면에서의 가치 교육의 확대에 진력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요약이었구요--
제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문제는 결론이 결국 가치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추상적인 이런 결론만으로 실제적으로 차별해소가 실현 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차별 해소를 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