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경기도 안산시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들과 면담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든 사람이 인권과 근로를 보장받아야 하며 특정 국가 출신이라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책 수립과 집행에 이들의 딱한 사정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온 란톨라(34)씨 등 외국인 근로자 4명으로부터 "회사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어 힘들다. 빨리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고 싶다"는 말을 듣고 "절박한 사정을 직접 들으니 마음이 아프다"며 그들을 위로했다.
안 위원장은 센터 방문에 앞서 거주외국인 지원시설인 안산이주민센터와 '코시안의 집'에 들러 결혼이주민 여성과 아이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2.부산 2개월간 불법체류자 517명 검거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말부터 2개월간 부산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517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된 외국인의 국적별로는 중국인 182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인 105명, 필리핀인 35명, 몽골인과 인도네시아인 각 26명 등으로 집계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불법 취업이 295명, 체류기간 경과가 222명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최근 부산항에 정박중인 선박에서 무단이탈하는 외국인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어 해경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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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내년 2월까지 신규 외국인력 도입 중단(종합)
제도시행 후 처음.."국내 외국인력.내국인 보호위해"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노동부는 내년 2월까지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쿼터가 모든 업종에 걸쳐 이미 채워진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4년 외국인력 도입 쿼터제가 시행된 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매년 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 노동부 장관이 발표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배정된 인원은 7만2천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입국까지 2개월 정도가 걸려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가) 내년 쿼터로 계산될 수 있지만 조기입국자가 있을 수 있어 허가서 발급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황으로 사업장을 바꾸게 된 외국인 노동자나 건설업, 제조업에 취업하려는 내국인이 신규 외국인력과 경쟁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지 않도록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손이 모자라는 업체에 적극적으로 알선키로 했다.
최근 노동현장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장 도산, 휴업 등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1월 3천642명이었던 사업장 변경신청자의 수가 10월 6천932명, 11월 6천237명으로 크게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변경신청 뒤 2개월간 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만큼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인력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 외국인력 쿼터가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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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靑 업무보고 `법치확립' 한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법무부와 법제처, 권익위의 2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법치확립에 대한 여러 의견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해서는 법과 질서 확립을 통한 준법사회의 조기구현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윤장근 법제처 차장은 "국민의 준법의식이 낮은데 이는 `법대로 살면 손해본다'는 부정적 법의식과 사회적 성숙도 부족,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제도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우 법무차관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필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낮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만큼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준법의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영근 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이 불합리한 소관 법령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홍현선 권익위 상임위원은 "공직자의 부적절 처신이 신뢰를 손상시킨다.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의 행정관행도 피해를 야기하므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책임성'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기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교육과정에 법교육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은 "`떼법'이 국가성장 잠재력을 잠식하므로 이를 노린 불법집회나 파업에 대해서는 일관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차동민 법무부 검찰국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범죄동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은 "몰수한 범죄수익금을 범죄척결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몰수재산기본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규호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 외에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지문채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정부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전문교육원 도입을 고려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관련, 박인제 권익위 사무처장은 "민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이권상 권익위 상임위원은 "국민신문고나 119콜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각각 제안했다.
김태현 법무연수원장은 "설문결과 기업환경 저해요인으로는 악성루머에 의한 기업신용 훼손, 노조의 불법집단행동,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이 꼽혔고, 불편한 수사관행으로는 잦은 소환과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이 꼽혔다"면서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도입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용해 법무부 사회복지팀장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재범방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통합을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오.남용 해서는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가 중요하다"면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검찰권 행사와 서민 생계범죄에 대한 관용, 기업활동 저해사범 엄단과 기업주의 비리 엄벌, 국가정체성 위협 사회불안행위 및 불법에 대한 필벌 원칙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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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불법이주자들, 취리히 교회서 점거농성
체류허가.생활조건향상 등 요구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이란, 이라크, 시에라리온 출신의 불법 이주민들이 체류 허용 및 생활조건 향상, 망명신청 불허 재검토 등을 요구하면서 스위스 취리히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아이들까지 포함된 이들 불법 이민자 약 200명은 지난 달 19일부터 취리히 도심에 있는 개신교회 프레디거키르헤를 점거해왔으며, 교회측의 항의가 계속되자 취리히내 다른 교회로 옮기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3일 전했다.
스위스 인권단체인 블라이버레히트는 이들이 4일 취리히내 다른 교구에 있는 교회로 옮길 것이라고 말하고 그 곳에서 "무기한" 농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위스 당국은 불법 이주민들이 농성을 풀고 교회를 떠나면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레디거키르헤측은 이들의 주장에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예배장소의 일부를 점거했다고 비판해왔다.
6.<30대 러시아 여인이 지하철에 몸을 던진 사연>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30대 러시아 여성이 2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헤어진 자녀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고 지하철에 투신, 중상을 입었다.
31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A(여)씨가 30일 오후 4시께 동작구 신대방동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승강장에서 달려오는 전철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발목이 절단되고 얼굴 일부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몇 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나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던 A씨는 6년 전 한국에 들어와 한국 남자와 결혼한 뒤 아들을 갖게 됐으나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법원은 어머니인 A씨에게 자녀양육권을 줬으나 결혼 이후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해 자립능력이 없었던 터라 경제력을 갖추면 아들을 되찾겠다고 합의하고 남편에게 아들을 맡겼다.
그러나 남편이 그 직후 아들과 함께 종적을 감추면서 A씨의 길고 우울한 방황이 시작됐다.
A씨는 이후 경제력 회복은 고사하고 삶에 대한 의욕마저 상실한 채 서울시내 자선단체와 이주노동자를 돕는 교회 등을 전전했고 한 달 전부터는 신대방동의 교회 목사 집에서 생활해 왔다.
A씨는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아들이 보고 싶다. 찾을 방법을 알려달라"며 애끊는 모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A씨에게 거처를 제공한 윤모 목사는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 밤에도 아들이 보고 싶다고 말해 함께 기도를 했다"며 "생이별한 아들이 그리워 목숨까지 버리려 한 모정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