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사단법인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은 8일 경기불황과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실직과 실질임금 하락, 임금삭감 또는 무임금 등의 '3중고'를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감원대상 1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실직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다른 업체에 취업해야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단기간에 재취업이 어려워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미등록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측은 설명했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이고,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실직에 따른 실업급여 지원대상에서 빠져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함께 최근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 이주노동자들도 실질임금이 크게 하락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측은 또 업체이전 기회를 3회로 제한하는 것도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큰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남 양산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를 3번째 직장으로 선택했던 필리핀 출신 노동자 A(31) 씨는 지난해 5일 회사사정으로 해고되는 바람에 조만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미등록 노동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2.<"개미 허리띠 더 졸라매야죠">
(서울=연합뉴스) 내달 8-10일 서울 수송동의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제3회 이주노동자 영화제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주노동자 방송(MWTV)의 상임대표 미누 씨(네팔).
이주노동자방송의 혹독한 겨울나기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이주노동자방송(MWTV)이 외부 지원의 중단으로 '유노동 무임금'의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애환을 보도하는 등으로 이주 노동자에게 '마음의 고향' 역할을 해 온 MWTV는 지난해 10월 시민방송 RTV가 재정지원 중단을 통보한 뒤 인터넷TV 전환, 조직개편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미누(네팔) 상임대표는 8일 "지난해 12월부터 RTV의 재정지원이 모두 끊긴 뒤 TV제작물의 무료송출 방송국을 물색하거나 후원금 모금에 나서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위기 타개책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후원금은 지난해 12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300만원과 개인 후원자의 소액 기부금이 전부다.
MWTV는 국내 유일의 퍼블릭 액세스(시청자제작) 전문채널인 RTV에 매달 프로그램 두 편을 제공하고 지원금으로 560만원을 받아 이를 제작비와 운영비 등으로 충당해왔다.
그러나 TV프로그램 판매처를 구하지 못해 이달부터는 인터넷으로만 방영하고 직원 4명의 월급도 못 주게 됐다.
미누 대표는 2월 초 1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과 후원자 등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조직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운틴툰(미얀마) 프로그램 팀장을 비롯한 이 방송국의 직원들은 "개미 허리(저소득자)이지만 허리띠를 한층 졸라매서라도 방송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방송을 계속해달라는 이주민의 격려전화도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 이주민 5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밴드 '스톱 크랙다운(Stop Crack Down)'은 조만간 MWTV 기금 조성을 위한 공연 개최를 검토 중이다. 문의 ☎02-776-0455, 메일(mw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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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통합이수제 자문위' 발족
의정부출입국사무소 전문가 7명 위촉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법무부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각계의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7일 발족했다.
김강회 의정부출입국사무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다 다문화사회의 안정적인 구축을 통한 의정부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결혼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포천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한 3곳을 시범교육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원에 위촉된 인사는 김영찬 경기도립 의정부병원장, 정환영 변호사, 한인희 대진대학교 교수, 유덕규 경기도 제2청 가족담당사무관, 정순옥 수녀(프라다수녀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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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이수제가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아래와 같은 기사가 검색되서요.
6월기사고. 이주민한테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건데.이래저래 비판이 많았던 거 같은데 추진하려고 하나보네요.
<다문화 전문가들 '사회통합이수제' 논란>
다문화 전문가들 '사회통합이수제' 논란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25일 외국어대 국제관에서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방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생활고 등의 문제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할 처지가 안되는 결혼 이민자들에게 '의무 교육'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해 왕따 당하는 이주 아동이나 언어 문제로 가정이나 산업현장 등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저희 이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사회통합교육이 절실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추진 예고한 외국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교육 이수제(이하 '이수제')를 놓고 25일 다문화 전문가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이수제," "인권 유린" 등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만시지탄" "시대적인 조류" 등으로 주장이 엇갈렸다.
법무부 주관으로 이날 한국외국어대 국제관 애경홀에서 열린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방안' 공청회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와 신상록 목사(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대표), 필리핀 출신의 결혼 이주민인 패트리샤 아마란토 등 9명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장지표 법무부 사회통합팀장은 주제 발표에서 "이수제는 국민과 외국인이 더불어사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는 이민자의 적응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남편과 시댁 가족 등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 이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전제, "이들에게 사회통합교육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비인권적이고 일종의 폭력행위"라며 정책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라미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귀화 신청한 결혼이민자에 대해 2003년 면제된 한글 필기시험을 부활하자는 것은 과거의 정책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사회 부적응 현상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등 법적지위 강화가 진정한 사회통합의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상록 목사는 "사회통합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필요한만큼 이수제 도입이 더 이상 지체되면 안된다"며 '이수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뒤 '귀화 필기시험과 이수제 병행 시행'을 골자로 정부가 최근 내놓은 수정안에 찬성했다.
고성환 방송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이수제 도입의 문제점 지적은 설득력이 약하다"면서도 사회통합교육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해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 집행 요인이 있는 만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교과과정 개편 등을 제안했다.
결혼이주민인 패트리샤 아마란토씨는 "남편과 시댁의 협조 부족으로 언어 배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수제는 한국어를 의무적으로 공부하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서영희(여) 한중사랑교회 목사는 "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제안은 시대적인 요청으로 개인과 정부, 시민단체의 3자가 연합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다만 시대적 변화를 감안해 끊임없이 프로그램과 교과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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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캄보디아 국제결혼 관장기구 출범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 캄보디아에 국제결혼을 관장하는 새로운 기구가 출범했다고 프놈펜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캄보디아는 지난해 국제이주기구(IOM)로부터 "불우한 캄보디아 여성들이 돈을 받고 한국남성들과 결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후 제정한 국제결혼 관련법에 따라 새로 국민보호위원회(APP)를 출범시켰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키 시나 국민보호위원회 회장은 "APP는 캄보디아인들이 외국인과 결혼할 때 여권과 비자발급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캄보디아인과 결혼을 원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APP에 등록을 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결혼신청 등록을 하면 APP는 결혼 상대방의 신원과 허위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 결혼 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지난해 4월 한국남성과 캄보디아 여성들의 불법결혼이 국제여론화하자 모든 국제결혼을 6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관련법을 만든 뒤 12월12일 국민보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국제결혼 중매업체들이 임의로 여성들을 모아 한국남성들과 결혼을 주선하는 행위는 더 이상 합법성을 잃게 돼 혼인등록은 물론 비자발급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 2004년 캄보디아 여성과 한국남성들의 국제결혼은 72건에 불과했으나 베트남에서 넘어간 불법 국제결혼중매업자들이 활개를 치면서 2007년에는 1천759건으로 급증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남성들이 돈을 주고 캄보디아 여성들을 사간다는 비난이 일었었다.
5.
<불법체류자 20만명으로 줄었다>
불법체류자 비율 20.9%→17.3%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불법체류자가 지난해말 현재 20만명으로 전년 대비 2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2008년도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불법체류자 수는 20만489명으로 2007년의 22만3천464명보다 10.3%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국내 총 체류 외국인은 115만8천866명으로 전년 대비 8.7% 늘어 불법 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 20.9%에서 17.3%로 크게 낮아졌다.
2003년 15만4천여명이던 불법체류자는 2004년 20만9천841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선 뒤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20만4천254명, 21만1천988명으로 계속 증가했고 2007년 말에는 22만명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자 비중도 10명 중 2명꼴로 20%를 웃돌기도 했다.
불법 체류자가 감소한 것은 정부가 구체적인 불법체류자 감소 목표를 정해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9월 법무부는 연말까지 불법체류자를 20만명 대로 줄이고 나서 향후 5년 이내에 그 비율을 10% 이내로 감소시키기로 했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단속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찰 등과의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는 한편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도 강화했으며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벌여왔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불법체류자는 중국인이 9만3천210명으로 전체의 46.5%였고 ▲베트남 1만5천849명, 7.9% ▲태국 1만4천346명, 7.2% ▲필리핀 1만3천45명, 6.5%의 순으로 집계됐다.
체류자격별로는 고용허가 등 비전문 취업 및 산업연수 6만5천698명(32.8%), 관광 및 방문 6만9천555명(34.7%), 사업 등 기타 3만1천606명(15.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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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만, 대형공사 등 외국인 노동자 제한
(타이베이=연합뉴스) 이상미 통신원 = 대만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국내 대형공사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대만 일간 자유시보(自由時報)는 11일 대만 행정원 차이쉰슝(蔡勳雄) 정무위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에 자국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제조업에서도 원칙적으로 자국 노동자 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정책 시행에 따라 올해 총 3만3천개의 일자리가 자국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차이 위원은 "행정원의 올해 목표는 실업률은 4.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현재 공공건설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춘제(春節, 중국 설)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만의 외국인 노동자는 약 37만명이다. 이 가운데 건설업에 7천명, 제조업에 19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17만명이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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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재정부, 재외동포 취업 제한 검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박용주 기자 =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국인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선족 등 재외동포의 국내 건설업 관련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대래 차관보는 6일 과천청사에서 녹색뉴딜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건설 노동자의 경우 우리 동포들이 국내 건설 현장에 자유롭게 취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 때문에 건설 부문에 한해서 쿼터를 새로 도입하는 문제를 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국토정책 국장도 "재외동포 근로자 가운데 건설 인력은 17만명 정도로 기능직의 12.5%에 달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쿼터제 비슷한 것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녹색 뉴딜 사업 추진이 대부분 4대강 정비 등 건설 부문에 치우침에 따라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노 차관보는 이번 녹색 뉴딜 사업에 대해 "지난해 20개 부처와 청에서 녹색 뉴딜 사업으로 제출받은 사업이 267개, 145조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정책 패키지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직 고용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일자리 창출만을 목표로 하지만 녹색 뉴딜은 투자로 인해 민간 부문까지 일자리 창출 파급 효과가 있어 단순하게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 차관보는 기존 정책을 끼워 맞췄다는 비난에 대해 "단순히 정책만 모은 게 아니라 276개 프로젝트 중에 선별한 것이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로 봐달라"면서 "정책을 산발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돈해서 집중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식경제부 주도로 1월 중하순에 산업 및 기술과 연구.개발(R&D), 교육 등 분야에서 산업계 중심의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가 녹색과 뉴딜을 결합한 1차 발표 성격이라면 1월 중하순 발표는 두번째 후속 조치 성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1월 중순부터 9개 핵심과제를 3개 단위로 묶어 부처간 협의를 진행해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일자리 창출도 늦어지는 사례를 막을 방침이다.
8.
네팔노동자들 '코리안드림' 무산될라 불안>
(뉴델리=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한국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중단으로 '코리안 드림'을 꿈꿔온 네팔 노동자들이 불안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네팔 중부 랄리트푸르 그와르코에 위치한 취업허가사무소(EPS) 앞에서는 피켓을 든 노동자 수십명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한국의 외국인력 도입 할당제에 따라 한국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로, 현지에서보다 몇 배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한국어능력시험까지 본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연말 한국 정부가 2월까지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중단키로 하고 외국인력 쿼터까지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자신들의 '코리안 드림'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거리로 뛰쳐나온 것.
지난 2007년 네팔이 한국의 공식 외국인 인력 수급 처가 된 이후 지금까지 총 6천500여명의 네팔인들이 한국으로 들어가 제조업, 건설, 농업, 수산업 등 업종에서 일했다.
현재 한국 업체와 취업 계약을 맺은 네팔인 수는 2천787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60%가 조금 넘는 1천776명만 실제 취업이 성사돼 한국으로 갔고 나머지는 아직 대기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고임금' 취업을 위해 비싼 과외까지 해가며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한 네팔 청년 수가 5천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게 해외 취업알선 업체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휴·폐업에 나서는 중소기업들이 늘면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할당제가 시행된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중단했다.
또 경제위기로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수요가 주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외국인력 쿼터가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네팔에서 일하는 것보다 몇 배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준비해온 이들의 꿈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이에 따라 네팔 정부도 최근 고용허가서 발급 중단 조치를 자국 근로자들에게만은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서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현재 최대 뉴스전문 포털인 칸티푸르 온라인이 전했다.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휴전중재를 거부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 유대교 회당을 겨냥한 방화공격이 발생해 반(反) 유대주의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5일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서는 화염병이 가득 실린 차량이 유대교 회당의 정문을 향해 돌진해 회당이 불길에 휩싸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이 6일 밝혔다. 다행히 회당 내부에 있던 유대교 랍비와 12명은 무사히 탈출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회당 출입문만 불에 탔을 뿐 더 큰 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 공격은 프랑스의 에브레 모랭 국방장관이 중동사태를 계기로 프랑스에서 폭력사태가 야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유대인과 이슬람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물론 유럽 각국 정부와 유대인 단체 등은 가자 사태의 불길이 유럽으로 옮겨 붙는 것이 아니냐며 바짝 긴장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는 반유대주의 폭력사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2002년 당시의 악몽이 되살아나지나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아랍계와 유대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가자사태 중재차 중동을 순방 중인 사르코지 대통령은 사건을 보고받고 즉각 강경한 성명을 발표하라고 지시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했다.
엘리제궁은 성명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긴장이 집단 사이의 폭력사태로 변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대교 회당에 대한 공격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셸 알리오-마리 내무장관은 이 사건을 "어리석고 혐오할 만하다"고 비난하면서도 중동 분쟁이 프랑스 내부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알리오-마리 장관은 이날 현지 방송과의 회견에서 "솔직히 말해 현재의 국제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폭력사태가 프랑스 내로 전이돼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뤽 샤텔 정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경찰은 한단계 강화된 경비 태세 속에서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근 벨기에와 영국 등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다.
벨기에 정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스라엘 비난 시위의 강도가 점차 거세짐에 따라 경찰당국의 경계태세가 강화됐다고 전했다.
영국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이래 유대인과 유대인 재산을 상대로 한 공격행위가 평소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대인 단체 측이 밝혔다.
이에 앞서 프랑스에서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했던 2002년에 유대인을 겨냥한 폭력사태가 빈발, 상당수의 프랑스 내 유대인들이 위험을 피해 이스라엘로 이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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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날 평가회의니깐 브리핑 준비안해가도 되는건가요....?
여기서 소심하게 묻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