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진행했어요


**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진행 상황

- 2007년 10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애초 법안에서 7개 차별사유가 삭제됨.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곧이어 연령차별금지법도 제정됨(2010년부터 전면 시행).
- 2009년 보노짓 후세인 성.인종차별사건 발생 이후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진행(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에서 이번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힌 적 있음)
- 2008년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UPR) 한국 인권상황 검토 시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보고서 검토 시 한국 정부 또다시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이라고 확인.
- 2010년 국가인원위원회는 법안 발의권이 없는 상태이며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법안제정위원회를 만들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


반차별공동행동은 지난 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라는 제목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상상더하기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사유 삭제 논란 이후, 입법 한다만다 소문만 파다했던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정부는 가만히 차별금지법을 수면 아래로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하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제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전망 속에서 이런 의뭉스러운 태도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2007년 7개 차별사유가 삭제되면서 반차별공동행동은 시작됐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령차별금지법의 시행, 인종차별금지법 발의 논란 등 조금씩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지형들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형태든지, 다시 차별금지법을 화두로 운동역량을 모으고 입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2007년 이후 반차별운동은 어떻게 운동해왔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과 반차별 운동을 분리시키지 않고 어떤 전략과 운동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싶었지요. 그간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논의는 반차별공동행동 안에서도 하나의 입장으로 모아지기 보다는 다양한 쟁점을 가지며 약간 모호한 상태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러한 고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차별운동이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보고 싶었지요.

이번 상상더하기 포럼 1부 <반차별공동행동의 고민, 어디까지 왔니>에서는 '차별 담론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한 '차별'의 언어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 이후 반차별공동행동의 활동'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2부 <우리는 서로 어디에 와있는 거지?>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단체들의 고민을 담아 동성애자인권연대,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반차별공동행동 소속 단체), 한국여성민우회(반차별공동행동 소속 단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는 <다함께 차차차>라는 제목으로 전체 포럼 참가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어요. 포럼 자료집은 반차별공동행동 홈페이지(chachacha.jinbo.net) 자료창고 -> 상상더하기(포럼) 자료, 혹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www.sarangbang.or.kr) 자료실에 가면 볼 수 있어요.

포럼을 진행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고민도 더 많아지고, 앞으로 해야할 일도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구체적으로 이번 포럼의 논의를 이어 이후 어떻게 활동 계획을 잡아나가야 할지 고민하며 논의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