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반차별 팀은 이렇게 활동했어요^^
여름보다 뜨거운 햇살처럼 반차별팀 활동가 모두 뜨겁게 살아온 5월!! 그 살았던 이야기들 나눠 드려요.
소모임 "B"
2012년 반차별팀 기획활동인 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 소모임은 지난 5월 7일 모임에서부터 소모임 이름을 "B"라 짓고 활동하기로 하였어요. 구체적인 뜻이 궁금하실 테지만…….사실 이름 짓기가 너무 힘들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반차별이라서 B라고 지어버렸어요^^;;
5월 동안 소모임 “B"에서는 ‘혐오’는 무엇인지, 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은 무엇인지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내용을 살펴보고 장애, 이주, 여성, 노숙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또한 살펴보았어요. 6월부터는 그렇다면 우리는 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논의하고 보고서 계획들을 수립하기로 하였어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난 5월 20일 언론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다문화인차별금지법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와 관련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사무국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논의를 진행하였어요. 제정연대에서는 인권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비용을 줄여 경제성장의 기폭작용으로써 차별금지법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소관부처 또한 법무부 인권과도 아닌 기획재정부라는 점에서 인권법으로써 가치를 지닐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나누었어요. 또한 지금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 다문화인차별금지법 추진은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어 이후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15-16차 통합보고서 NGO반박보고서
CERD(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한 NGO 2차 모임이 24일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7월 말 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구체적인 보고서 개요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정부 보고서 중 혐오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박을 맡았습니다. 7월에 공개될 보고서를 기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