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박천응 대표 “생존권은 체류 신분 관계없이 보장돼야”
입력: 2008년 08월 13일 23: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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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주민센터 대표인 박천응 목사(47·사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생존권과 인권, 문화적 권리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 실태는.



“중학교 이상부터는 이주 아동들에게 졸업장을 주지 않는 학교들이 많다. 아이들은 ‘학력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돈이나 벌자’며 어린 나이에 노동현장에 나간다. 부모가 불법체류하고 있다고 해도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주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추진해왔는데.

“얼마 전부터 논의가 중단됐다. 올 초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면서 얘기가 쏙 들어가버렸다.”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지만 신분의 약점을 이용해 회사가 본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치료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많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고충은 더 클 것 같은데.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가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면 한국인 가해자는 무혐의 또는 훈방처리되지만 피해자는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돼 추방된다. 피해자가 사실상 가해자처럼 처벌받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존권과 인권, 문화적 권리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보장받아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산업현장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다. 대부분 단순노동밖에 할 줄 모르는 고용허가제 인력들과 달리 이들은 숙련된 노동 인력이다. 미등록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인력에게 기술과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경우도 많다.”

<.” 박영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