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동행동 회의 결과와 몇몇 자료들이 사랑방 메일로 들어왔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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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공동행동입니다.
지난 8월 28일 집행위 회의 결과를 보냅니다.(첨부합니다.) 늦게 보내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날 한국사회포럼에서 열린 토론회도 잘 진행됐습니다. 발제자 발표문을 참고 자료로 보냅니다.

최근 주요 사안/소식 알려드립니다.



1. 심야 무단 진입 단속 과정에서 추락한 이주노동자 중상



오늘 한겨레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지난 8월 26일 울산에서 중국 이주노동자가 야간에 주거 무단 진입한 단속반을 피하려다 4층에서 추락해

뇌출혈, 두개골 함몰,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 지역 단체들이 공대위를 구성했고, 기존에 활동해 왔던 부산경남 이주 공대위 등과 공조해 기자회견, 집회, 항의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 소식은 이주공동행동 홈페이지나 이주노조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 하반기 이주 관련 법 제도 개정 관련 대응



법무부가 11월 초에 외국인 지문 날인 의무화 내용 등을 추가해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올해 내로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주정책개선모임(민변이주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이주노조, 천주교인권위)에서도 개정안을 제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조만간 이 논의를 정리한 개정안 초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까지 끝난 상태이고 조만간 국회 상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개정안에 대한 대응 논의도

주요 이주단체들과 민변, 공감이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진행해 어느 정도의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 개선에 대한 이주/인권 운동 진영 내에서 1차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그 동안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고 토론해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 가급적 이주 운동 진영의 단일한 안으로 만들고

향후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화를 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주공동행동 소속 단체로서 또는 이주공동행동과 함께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인권, 노동권 개선을 위해 함께 쌔워온 모든 동지들이 참가할 수 있는

자리니 꼭 참가해 소중한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9월 25일 (목) 오후 1시 - 7시
장소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층 강당(서대문역 1번 출구)

- 사회 : 권영국 변호사
-1부 고용허가제 개정 논의(발제:정정훈 변호사)
-2부 출입국관리법 개정 논의(발제 : 황필규 변호사)


3. 9월 9일, 법무부 버마 민주화 활동가 8인 무더기 난민 신청 불허 결정



어제 버마행동 간부들 8인에 대한 난민 심사 결정이 내려졌는데, 모두 불허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들이 버마에서 정치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한국에서의 활동으로 본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은 본국에 송환되면 장기 구금 등 박해의 위험이 매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버마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이 인도적 지위는 정식 난민 자격이 아닌 매우 임의적인 체류허가입니다. 또한 체류만 허가할 뿐 취업도 금지되고 기타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현재 이들 8인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단체들에게 항의 성명서도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주공동행동 차원에서 지원과 연대를 조직하게 되면 적극적인 참가 바랍니다.



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집회 불법 사찰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 제출(진정문 첨부)

지난 8월 17일 고용허가제 규탄 집회 때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부당한 사찰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출입국 단속반 직원들이었고 이들 옆에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회원들이 함께 있으며 사진 채증 등의 '업무'를 대행(?)하며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공조는 당장 입증할 수가 없어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부당한 사찰을 하며 집회를 방해한 출입국 직원들에 대해 이주노조에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5. 이주공동행동 전체 회의


일시 : 9월 18일 (목)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안건 ; 하반기 활동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