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배경」, 설동훈, 2003

박석진_20081007

- 국제 노동력 이동은 1980년대 이후 사상 유례 없이 부쩍 활성화되었다. 1980년대에 전세계적으로 국제 노동력 이동이 활성화된 것은 극소전자공학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본주의의 전지구화 경향이 한층 더 강화된 데 원인이 있다.
-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수는 세계 인구의 2%인 1억 5천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이 수치는 영구적 혹은 일시적 불법체류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 국제 노동력 이동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세계 자본주의의 전개와 그로 인한 각국 사회의 불균등 발전,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찾으려는 개인의 선택, 이주노동자를 보낸 사회와 받아들인 사회의 대응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1. 국제 노동력 이동의 역사

- ‘국제 노동력 이동’이라는 말에는 ‘국적’과 ‘노동자’라는 두 개념이 녹아 있다. 국제 노동력 이동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국경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동시에 ‘노동력’이 상품으로 판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제 노동력 이동의 역사는 16세기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형성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자본주의 최초의 국제 노동력 이동은 노예무역이라는 강제적 형태를 띠었다. 노예제가 폐지된 이후, 신대륙 자본은 아프리카인 대신 인도인과 중국인 쿨리를 수입하였다. 쿨리는 고용주가 부담한 자신의 이동비용과 몸값을 상환하기 위하여 계약노동을 해야 했던 ‘부자유 채무노동자’였다.
- ‘이주노동자’ 제도는 이민의 시대가 종료된 후 출현하였다. 20세기 들어 국제 노동력 이동의 주요 형태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제공하지 않고 노동력만 이용하는’ 이주노동자 제도로 정착되었다.

2. 신국제분업과 이주노동자

-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전문기술직 노동자 환영, 생산직 노동자 배제) 이민의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음을 뜻한다.
-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터전을 떠나 뿌리 뽑힌 삶을 선택하는 요인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싫은 경우도 있고, 이주대상지가 제공하는 매력에 끌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 두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근본 원인은 배출요인에 있다. 빈곤과 실업에 찌든 저개발국의 젊은이들이 외부세계에서의 삶을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선진공업국의 해외투자가 국제 노동력 이동을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국제 자본 이동은 새로운 국제 노동력 이동을 낳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선진국 자본의 생산 입지가 저개발국으로 이전되고 노동억압적인 자유무역지대가 설립되면서, 국제 노동력 이동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다. 국제 자본 이동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을 타고 저개발국의 시민들이 해외 취업의 기회를 찾아나섰기 때문이다. … 그들은 자본주의의 형성·발전·재구조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3. 한국인의 해외취업,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

- 중소 제조업체와 건설현장 등에서는 구인난이 만성화되어 있었다. 이처럼 생산직 인력난이 만성화된 국내 노동시장 상황은 이주노동자를 한국으로 유인한 기본적 계기가 되었다.

4.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시민권

- 혈통에 기반을 둔 민족 개념을 신봉하는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가 정착하여 단일민족의 신화가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용허가제도도 산업연수제도와 마찬가지로 1년 단위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노동자로서의 권리 제한, 사업장 이동의 제한, 가족 동반·초청 금지 등의 인권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낫다는 고용허가제도 역시 이주노동자를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경제가 원활하기 운영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존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