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민주화운동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고 장준하 선생과 고 박태순 열사의 사망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있기 전에도 위원회는 김창수 열사, 정은복 열사, 정연관 열사, 최온순 열사, 장석수 열사 등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여러 열사에 대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민주열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구가 과거 독재정권의 국가폭력이 남긴 상처들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민주열사들의 희생과 죽음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열사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다 목숨을 읽은 분들이다. 고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정치적 암살을 당했고, 박태순 열사는 노동운동에 참여하다 기무사의 추적을 받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읽었다. 인혁당 사건 관련자로 고문을 받다 돌아가신 장석구 선생, 83년 군녹화사업과정에서 목숨을 읽은 최온순 열사, 87년 군부재자투표과정에서 야당을 찍었다는 이유로 집단구타당해 사망한 정연관 열사, 71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경찰과 공화당원에 의해 열사사고로 위장된 채 목숨을 읽은 김창수 선생, 83년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활동하다 행방불명된 정은복 선생등. 모든 분들이 독재정권이 휘두른 광기어린 국가폭력에 따라 희생된 분들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같은 역사의 진실과 열사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은 채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는 사회각계의 비난과 추모단체들의 농성이 이어지자, 위원회는 '국가권력이 개입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배척할 수 밖에 없다'며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 위원회의 이같은 입장은 여러 민주열사들의 희생과 명예를 훼손하는 처사이며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행위이다. 또한 위원회의 이같은 행위는 진상규명 불가라는 이유로 과거 독재정권의 악랄했던 인권유린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는 여러 민주열사들의 민주화운동관련성을 부인하는 위원회의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 위원회의 결정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많은 열사들의 정신을 짓밟는 행위이며,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이 땅 모든 민중의 노고를 낱낱이 짓밟는 행위이다. 민주화운동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민주열사 불인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유족들 앞에 공개사과하라.


2007년 6월 15일
인권단체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