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mb정권의 꼭두각시 교원소청심사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3월16일 일제고사대신 학습권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각각 파면 해임된 일곱분의 선생님들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과부장관 산하 특별기관이라 교과부와 청와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해당위원들 역시 교육관료와 교장출신, 사학법인 임원들이어서 소청심사에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지만 해직된 선생님들의 복직을 바라는 많은 학생, 학부모와 국민들은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소청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결과는 파면된 세분의 선생님을 해임으로 낮췄을 뿐 전원 해직이었다. 이는 선생님들을 교단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교육청이나 교과부 그리고 청와대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였다.

사실 지난 10월에 실시된 일제고사는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경쟁위주의 교육과 학교별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다. 2월 일제고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임실의 기적이 곧바로 학교와 전북교육청의 성적조작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후 임실만이 아닌 전국 곳곳에서 성적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일제고사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당연히 일제고사는 연기가 아닌 폐지가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mb정부와 교육청은 교육의 시장화를 위해 일제고사 강행이라는 강수를 두었다. 일제고사폐지라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불도저식으로 짓밟아 버린 것이다. 그러니 일제고사에 반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험학습 선택권을 부여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밉게 보였겠는가? 대운하 추진을 폭로한 교수에 대해 처음에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정권의 추악한 모습이 계속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정직처분을 내려 경계한 것처럼 선생님들에 대한 파면, 해임은 일제고사를 강행하는데 걸림돌을 없애려는 조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선생님들에 대한 해직조치를 철회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 했던 거였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양심있는 교사를 파면·해임시키고 파렴치범만을 구제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 또한 당연히 mb정권과 교육청의 꼭두각시인 교원소청심사위원들도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상식선에서 모든 일들이 처리되기를 원한다. 또한 누구나 최소한의 양심이 존재하는 사회를 바란다. 하지만 이 mb정권하에서는 아니다. 지난 1년이 그것을 말해준다. 징계를 받아야 할 자는 선거부정으로 벌금150만원을 받은 범법자 공정택교육감이지 일곱분의 선생님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며, 우리들의 연대의 힘과 투쟁으로 일제고사를 폐지시키고 해직되신 선생님들을 다시 교단으로 돌려보내드릴 것을 천명한다.

2009년 3월17일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