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위 독립성 훼손한 현병철 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위원장자리 보전하려 쩔쩔매는 현병철은 사퇴하라!

오늘 (4월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3월 중하순경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청와대의 독립성 훼손이다. “인권위는 독립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을 무자격자 현병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기는 하지만 청와대의 압력이 인권위를 길들이려 한 명백한 사실임을 알게 해 준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의 원칙에 의하면 인권위는 조직의 독립성, 운영의 독립성, 인사의 독립성, 재정의 독립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눈치 보지 말고 쓴 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권 들어 이러한 독립성은 다 훼손되었고, 무자격자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이 되면서 이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현병철 위원장은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거나 면죄부를 주었다. 그래서 연임에 대해서도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반대하였지만 결국 연임되었다. 2013년 새 정부가 들어서자 현병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기보다는 코드 맞추기에 급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사퇴압력을 가하니 현병철은 더욱 인권침해에 침묵하며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사퇴 압력은 사실상 인권위를 길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험에 처했지만 인권위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서 기각한 날짜가 4월 4일이었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놓여있다. 또한 인권위 코 앞에서 중구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대한문 분향소를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철거했지만 인권위는 단 한번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소한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한다면 현병철은 즉각 사퇴하라! 또한 청와대는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위를 길들이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인권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도, 인권위도 시민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똑똑히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3. 4. 15.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