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의문사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가 아닌 국회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열린우리당, 청와대, 정부간 당,정,청 합의소식을 접한 우리는 실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현재에도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등 대통령의 관할 범위에 있는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어려운데 국회 직속으로 둔다면 진상규명은 아예 엄두조차 못내고 끝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우기 의문사의 가해 당사자들이 넘쳐나는 한나라당이 과반 가까운 의석을 가진 곳인 국회에 의문사위가 소속된다면 의문사위는 일체의 활동에서 가해 당사자들의 간섭과 방해를 받을 수 밖에 없어 결국 진상규명은 무산되고 말 것이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의문사위가 논쟁거리로 떠오르자 그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진상조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것로 보인다.

이는 중대한 개혁의 후퇴이자 참으로 야비한 책임회피방법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개혁을 외쳐대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묻고자 한다.

수구세력의 눈치 때문에 결국 과거청산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친일파들을 의식해서 반민특위를 무산시킨 이승만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촛불을 들고 모여든 수십만 수백만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염원을 노무현대통령은 진정 외면하려는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의문사위원회의 국회 직속기구 이관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수구세력과 타협 말고 역사 앞에 당당히 서라!

2004년 7월 23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 인권운동사랑방 / 천주교인권위원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