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개혁입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한
반개혁 국회를 규탄한다!

오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거나 다루기로 했던 개혁법안들의 4월 연기에 합의했다. 즉 과거사법의 처리와 사립학교법의 교육위 심의, 국가보안법의 법사위 상정과 심의를 모두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연말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들이 국민들 앞에서 합의서를 발표하였음을 기억한다. 그들은 금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을 다루거나 처리하기로 하였음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 합의는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교섭단체인 두 당의 원내대표들이 한 합의인 만큼 정치적인 무게가 실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들어와 이들 개혁입법들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룬 채 반노동자적인 경제관련 입법의 처리에 몰두하다 노동계의 반발을 불렀고, 신행정수도특별법의 합의 처리에만 심혈을 기울였다. 스스로 국민들 앞에서 했던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고,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25일 외유를 떠나버렸고, 한나라당은 여전히 개혁입법의 처리에 반대하였으며,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핑계 삼아 약속을 저버렸다. 그러기에 일각에서는 신행정수도특별법 합의, 처리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면 합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혁에 대한 소신도 없으면서 국민을 현혹하는 17대 국회는 이제 스스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제 국회를 구성하는 거대 정당들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 17대 총선이 끝난 직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마치 개혁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할 듯이 떠들다가는 17대 국회의 첫 국회를 정쟁으로 소일하더니 이제는 아예 개혁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가.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다시 연장하여 제정 57년을 맞도록 만든 장본인들인 수구정당 한나라당과 민주개혁에 대한 소신도 원칙도 없이 한나라당의 뒤꽁무니를 쫒아가는 열린우리당의 한심한 연합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일 뿐이다.

우리는 이제 4월 임시국회를 앉아서 기다리지는 앉는다. 민주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더불어 수구청산, 민주개혁의 깃발을 들고 반개혁적인 정당들을 심판하고,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입법과제들을 투쟁으로 쟁취할 것이다. 그날 우리는 반드시 이번의 약속위반 행위를 엄중히 물을 것을 천명한다.

2005년 2월 28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