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사랑방에서 활동하세요!사랑방을 후원해주세요!

자료실

제목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번호 112
이름 류은숙 등록일 2001년 11월 21일 18시 38분 조회수 5296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11월 12일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한 국정원이 아무런 안내 없이 '법안 내용'을 수정하여 국정원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입법예고 개시일은 여전히 11월 12일로 되어 있고 21일까지 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일과 21일 사이에 수정한 법안을 올린 것 같은데 '공지'없이 법안 내용을 바꿔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는건 그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이고, 수정이 필요하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일텐데 이런 무리를 하는 것을 보면 국정원이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요, 원래의 입법의도가 불순했기에 공격받는 조항들을 급하게 손질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정원이 새로 작성해서 올린 테러방지법안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파일에 있는 원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첨부 조회
43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9 4582
42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7 4894
428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7 6530
42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6 6054
42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5844
42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5432
42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7 5652
42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0 6111
42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8.05 6014
42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7.20 5905
42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7.02 5569
41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5033
41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4424
41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5743
41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4732
41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5039
414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5203
41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5989
412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5325
41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5943
41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5163
40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9 6445
40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5520
40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2 6489
406
인권일반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5298
405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09.12.29 6099
40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6 4914
40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0 5892
40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4 5713
40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4707
40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11.27 6086
399
인권일반
56개 인권시민단체
2009.11.27 6546
39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6359
39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7244
39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6908
39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09.23 6715
39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5613
39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09.09 5557
392
인권일반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8.05 7386
391
인권일반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09.07.28 8110
390
인권일반
인권침해감시단
2009.07.27 7483
389
사회권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9.07.24 6915
38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07.24 7497
38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9 6893
386
자유권위원회
인권침해감시단
2009.07.13 6970
385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09.07.08 8673
384
기타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5 7419
38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5 6959
38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4 5619
38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9 7139
38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5731
379
기타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4.07 7995
37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6247
377
기타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1 8861
376
인권일반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8171
37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9 8405
37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6 9128
37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6 17316
37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5 8756
371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09.01.30 8271
370
기타
인권운동사랑방
2008.12.08 9061
36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8.10.08 8981
36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3 9949
367
인권일반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22 21352
36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8 12899
365
인권일반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14150
364
인권일반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14108
36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8.07.04 28158
362
인권일반
인권회의
2008.06.30 30582
36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25453
36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36629
35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47325
35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8.05.30 70839
35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8.05.23 49964
35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28522
35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4 62527
35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24053
35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9 45484
35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8.02.05 44700
35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25151
350
인권일반
씨진
2008.01.10 39999
34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37590
34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10093
34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11049
34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8 20431
34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14930
34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12793
34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7.10.03 17110
34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7.08.28 22616
34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7 16653
34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16881
33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17078
33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0 20234
33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16295
33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15845
33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2 15130
33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9 14454
33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10668
33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14128
331
인권일반
명숙
2007.07.06 13669
←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