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면 쇄신해야 한다
- 곽노현 전 위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직 사퇴에 즈음하여 -


국가인권위원회 곽노현 위원이 13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곽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3년간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헌신해 왔고, 현 인권위원 중 유일하게 인권단체에 의해 추천된 인물이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인권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했던 인물이다.

곽 위원의 사퇴 이유가 일신상의 사정 때문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의 좌절 때문이라는 사실은, 현 국가인권위원회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곽 위원은 지난 1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들을 지적하며, 자신의 사퇴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고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곽 위원의 지적과 같이,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애초에 인권단체들이 그리던 인권위원회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회의를 비롯해 조직 전반에서 폐쇄적인 운영을 해 왔고, 진정처리와 정책개선 등 모든 면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출범 초기 높기만 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이제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 바로 이때 가장 헌신적인 활동을 보였던 인권위원이 사퇴한 이 상황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시해야만 한다.
곽 위원은 사임의 변에서 위원장의 독선과 오만, 인권위원들의 몰이해와 무관심, 그리고 사무처 중심의 파행적 운영구조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곽 위원의 지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명을 하든, 부정을 하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만 한다.

먼저 위원장을 포함 인권위원 전원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애초 권력기관의 나눠먹기식 밀실인선으로 임명된 인권위원들은 인권적 감수성과 자질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인물들 투성이였다. 이들은 국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날밤을 새도 부족할 시기에, 회의록 비공개를 결정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을 주도함으로써 스스로 비공개의 안락함에 안주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던 장본인들이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인권위원들은 국민들과 인권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로부터도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의 전면적인 공개, 인권위원들의 인권철학과 비전을 수시로 검증할 수 있는 정기적인 활동보고, 인권위원 인선과정의 공개검증절차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앞장서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음으로 인권위원들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사무처 중심의 조직운영 방식이 개혁되어야 한다. 물론 인권위원들의 자질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무처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하지만 사무처 중심의 조직운영 방식은 위원장과 사무처 라인의 독선적인 집행구조를 더욱 고착화할 뿐이다.
따라서 인권위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인권위원들이 자신의 발언과 활동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사무처가 제출한 계획을 단순히 승인하는 거수기 역할만 해서는 인권위원들이 국민들의 호민관으로서 결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원들도 대외적인 검증장치를 마련하지는 않은 채 자신들에게 더 많은 권한만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발상은 애시당초 버려야 한다.

이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면적 쇄신을 단행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김창국 위원장 자신이다. 김창국 위원장은 사무처 중심의 조직운영을 구상했던 중심적 인물이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묵살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김창국 위원장이 보여준 독선과 오만은 곽노현 위원이 사퇴한 한 원인이 됐으며, 이는 비민주성을 넘어 반인권적인 모습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원적인 자성과 과감한 쇄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김창국 위원장은 국민들의 거센 사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인권단체들과 긴급히 이 문제를 논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쇄신을 위해 다각적이고 전면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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