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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자료모음 번호 206
이름 운영자 등록일 2004년 06월 07일 17시 30분 조회수 9217  
분류 인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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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압축했습니다.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 시 : 2004년 6월 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취재요청서와 일정변경을 알리는 취재요청서(수정)

■2차진정 보도자료

■각 부문 진정 원자료

-수급권자
①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
② 추정소득 부과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노점상
③ 생계수단 박탈하는 노점단속 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노숙인
④ 노숙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이주노동자
⑤ 강제단속 및 연행의 인권침해
⑥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
⑦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
⑧ 산업연수제의 인권침해

-산재노동자
⑨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생존권 침해

-비정규직
⑩ 평균임금의 30%인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
⑪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의 인권침해
⑫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⑬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부정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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