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 신 : 문화연대, 이윤보다 인간을, 수원반전평화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 범국민 대책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6년 4월 10일
제 목 : 경찰폭력 규탄! 구속자 석방촉구!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강제 토지수용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문 의 : 이호성 (평택 범대위 상황실장, 016-374-7201)



경찰 폭력 규탄! 구속자 석방촉구!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강제 토지수용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평택 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문화연대, 이윤보다 인간을, 수원반전평화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 범국민 대책위


<기자회견 순서 >

1. 여는 말씀
2. 강제토지수용 규탄과 4월 7일 상황에 대한 경과 보고
3. 경찰의 무차별적 연행방침에 대한 규탄 발언
4. 검찰의 구속수사에 대한 규탄 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경찰의 연행 남용· 검찰의 구속 남용 규탄한다
미군기지확장과 강제토지수용 반대한다

또다시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생명의 씨앗을 뿌린 농지위에 6천명의 경찰과 칠백 명의 용역직원들이 군화 발을 디뎠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작전명령으로 굴삭기는 다리를 부수었고 레미콘 차량은 수로에 콘크리트를 들이부었다. 그리고 그들은 힘없는 농민들과 쓰러진 지킴이의 등을 밟고 지나가는 만행을 저지르고서, 성공적인 작전 수행이었다고 축배를 들었다.

경찰은 지킴이들에 대한 연행 남용을 중단하라.
지난 3월 15일,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 논바닥에 던지고, 칠순 노인의 허리를 밟고 지나가 척추를 손상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연행과정의 불법과 무리한 연행에 항의하는 목소리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다시 4월 7일 수로파괴에 저항하는 지킴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맨몸으로 땅을 지키던 시민단체 회원들, 부당함에 항의하는 지킴이들에 대해서 무조건 연행방침을 공공연히 표방하였다. 심지어 불법 연행 중단을 요구하는 지킴이들에 대해서 표적연행을 일삼는 폭거를 자행했다. 대부분의 연행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 대규모 병력을 앞세워 농지를 파괴한 행위 자체가 폭력이며 또한 저항하는 이들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경찰의 무조건적 연행 방침이 불법이고 반인권적 행위이다. 앞으로 우리는 경찰의 연행 남용을 감시할 것이며, 경찰이 스스로 밝힌 바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 위반을 조사할 것이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고 평택 팽성 문제에 중립을 지켜라.
박래군 조백기 인권활동가의 구속을 진두지휘한 것이 바로 평택 검찰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인권운동가들의 실정법을 넘어서는 불복종 저항운동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속적부심에서 두 활동가를 석방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또다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저버리고 6명의 평택 지킴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박래군 조백기 활동가와 마찬가지로 구속수사의 요건인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이들이다. 또한 자신들의 신념에 의해 비폭력적으로 저항했으며, 심지어 경찰의 폭력적 연행에 항의만 하다가 끌려온 이들이 대부분이다. 검찰이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한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자기 신념에 의해 두 번 이상 평택 땅을 밟은 모든 이들을 구속해야한다. 재범의 우려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져버리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정치적 판단을 중단하고 팽택 팽성 문제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

또한 우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평택 지킴이들 6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이들은 박래군과 조백기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을 던진 인권운동가들이다. 이들을 가두는 것은 이 땅의 인권과 평화를 가두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열망하는 주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오던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고향을 잃고, 황조롱이가 숲을 잃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막는 것은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제국주의 군대의 확장을 막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과 용역경비를 앞세운 폭력에 저항할 것이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도대체 사람과 자연의 생명줄을 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그리고 지금 그 대답을 기다리는 것은 평택을 주목하고 있는 양심적인 세계인들 모두임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2006. 4. 10.
문화연대, 이윤보다 인간을

수원반전평화연대(경기민언련,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수원지역협의회,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구협의회,수원여성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환경운동센터,수원환경운동연합,진보사랑수원청년회,삶터,행동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 대책위(전국민중연대,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미국기지반대평택대책위,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경기민중연대, 평화네트워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바람, 수원반전평화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위원회,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화유산연대회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 인권위원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통일여성회,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 불교인권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