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요약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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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글순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법률제6123호 신규제정 2000. 01. 1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6899호 7월 10일 공포 시행]

1-법률의 의의
2-법과 시행령 요약 해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법률제6170호 신규제정 2000. 01. 15.]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16,898호 7월 10일 공포 시행]

1-특별법의 의의
2-법과 시행령에 대한 해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별도 서식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올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