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기자
제 목 :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취재요청
발 신 :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인권단체 연석회의,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인인권연대(준))
발 신 일 : 2006년 5월 29일(월)
연 락 처 :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사무국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27-2 1층 (우편번호 100-031))
- 여준민 T.02-777-0362 / 016-218-7044 F.02-775-6267
- 김정하 T.02-777-0393 / 016-252-9463 F.02-775-6267

총매수: 2매(표지 포함)


보 도 요 청 서
시설수용인 죽음으로 내몬
김포시와 보건복지부는 즉각 사과하라!
-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


기/ 자/ 회/ 견
■ 일시: 2006년 5월 30일(화) 오전 10시
■ 장소: 정부종합청사(광화문) 정문 앞

1. 오는 2006년 5월 30일 이른 10시,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에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김포「사랑의집」피해자의 직접 증언을 통해 그동안 자행된 인권유린과 그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묵인되어 왔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또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책임을 묻는 항의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이번 김포「사랑의집」에서 일어난 참사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2002년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활인들의 인권침해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양성화를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종교시설운운’하며 그 책임을 면피하려 하고 있다. 2005년까지 마감했어야 할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을 일방적으로 연장하고 운영자의 입장에서 시설기준을 무리하게 완화함으로써 시설수용자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또한 수용시설이 근본적으로 반인권적이라는 당사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 시설 신축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더욱이 김포시는 2004년 "미신고시설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하라는 복지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2005.5 복지부)」에 의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미신고시설의 인권실태를 파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2003년 성실정양원, 은혜사랑의집, 2004년 영낙원, 수양원, 2005년 바울선교원, 지인언어치료원 등 해다마 일어나는 복지시설 인권유린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세웠다면 김포사랑의집에서 8명이 죽고 수년 동안의 성폭행이 일어나는 사태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3. 따라서 되풀이되는 사회복지시설 안에서의 인권침해 해결을 위해『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자체 진상조사 활동과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정부의 복지시설 수용자 인권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수용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식 사과와 시설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다.

4.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하는 바이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박래군(인권단체연석회의)
○ 사건경과 및 개요
○ 김포사랑의집 피해자 증언 이00씨(45세), 이00씨(79세)
○ 인권유린실태와 정부정책규탄
- 성폭력사건을 중심으로 민병윤(한국여성장애인연합)
- 복지시설 생활 실태 전반 김정하(시설인권연대)
○ 대책위 결성배경 및 활동계획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기자회견문 낭독 이원교(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