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인권

❏ 일 시 : 2006년 5월 25일 목요일 14:00~17:00
❏ 장 소 : 정동 성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



개 회
인 사 이 상 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한남대 법대 교수)

발 표
사 회 서 경 석 (인하대 법대 교수)

제1주제 : 주한미군의 공세적 역할변화와 평화헌법
-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헌법적 문제제기
사 회 한 상 희 (건국대 법대 교수)

제2주제 :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인권문제
사 회 조 시 현 (건국대 법대 교수)

휴 식

제3주제 :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사 회 송 기 춘 (전북대 법대 교수)

종 합 토 론
이 경 주 (인하대 법대 교수)
정 욱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최 광 욱 (평화군사법연구회 회원 · 변호사)
박 래 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