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안돼!>

-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침해

... 이 자료집은 토지수용과 강제퇴거의 과정이 어떤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강제퇴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대집행이나 용역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도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에서의 주거권 침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땅을 지키고 집을 지키는 투쟁,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저항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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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집을 지켜요! 땅을 지켜요!
♤ 집은 어떤 공간일까요
♤ 주거권이란
♤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 토지 강제수용의 절차
♤ 강제퇴거의 인권침해
♤ 강제퇴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 명도소송과 행정대집행
♤ 행정대집행의 절차
♤ 철거용역의 인권침해
♤ 인권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


* 자료집 파일은 A4출력용과 A5인쇄용 두 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