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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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례

민주노총 대정부 3대 요구 … 9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요구 … 13

I. 2000년 노동자 생활 및 경제 조건 … 13

1. 노동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 13
2.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 14
3. 기업 수익성은 크게 향상된 반면 임금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 … 15
4. 고용구조가 악화되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 16
5. 경기회복과 함께 노동시간이 크게 길어지고 있다 … 17
6.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 19


II. 민주노총 대정부 3대 요구안 해설 … 24

1. 주5일 근무(주40시간제) 실시 … 25
가.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 25
나.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 … 27
다. 초과 노동시간 규제의 강화와 휴일 휴가의 확대 … 29
라.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의 제정 … 31
<참고>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문제 … 33
2. 구조조정 중단과 단협, 임금 원상회복 … 34
가.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중단 … 34
나. 노동기본권 보장 … 40
다. 재벌체제 해체 및 경영참가 보장 … 48
라. WTO 신라운드 및 한미/한일 투자협정 반대 … 51
마. 농·수·축산물 수입개방 저지와 농·축협 중앙회 통합 저지 … 54

3.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확대 … 56

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강화 … 56
나. 사회보장예산 확충 - GDP 10% … 60
다. 최저임금제 개선 … 69
라. 조세개혁 … 69

<붙임 1> 민주노총 2000년 임금인상요구서 … 76


III. 단체협약 갱신 요구 … 85

1. 노동시간 단축 … 86
가.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실시 … 86
나. 임금 저하 불가 … 87
다. 초과 근로 제한 … 87

2.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 … 88
가. 구조조정(인수,합병, 매각, 워크아웃)시 노사합의 … 88
나. 임금제도변경(연봉제 등)시 노사합의 … 90
다. 고용안정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 82
라. 정리해고시 노사합의 … 94
마. 적정인력 확보 … 97
바. 유급교육훈련 휴가 확보 … 98

3.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 100

4. 경영참가 … 103
가. 경영·인사 사항 단체교섭 제한 철폐 … 103
나. 노조의 이사회·감사회 참가 … 105
다. 우리사주제도 개선(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보장) … 106
라. 노조의 경영정보청구 및 회계장부 열람권 … 109

5. 산업안전보건 보장 … 109
가. 노동자(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완전 보장 … 109
나. 산업안전보건위원·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 111
다. 노동자의 전면적 알권리 보장 … 112

6. 해고자 원직 복직 … 113


IV. 자본 논리 비판 … 114

"최근 생산성을 상회하는 고율의 임금인상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 114
<붙임 2> 경총의 '2000년 임금조정 기본 방향'의 문제점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