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 용산참사 법적쟁점 토론회


일시 │ 2009년 4월 2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의협, 참여연대)
후원 │ 한겨레21 오마이뉴스

[자료집 순서]

<주제 1>

○ [발제]강제진압과 관련한 경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4
○ [토론]별첨

<주제 2>

○ [발제]용산참사 - 경찰과 농성자의 형사책임 15
○ [토론]경찰과 철거민의 형사책임에 대한 토론문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