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계광장 인권영화제 개최 불허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09년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반
장소;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드립니다.

2. 13회 인권영화제가 6월 5일~7일 청계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인권영화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권영화제로서, 1996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13회까지 매년 많은 관객들과 함께 인권을 이야기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왔습니다.

3. 인권영화제는 1회 시작할 때부터 사전검열을 거부하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1997년 2회 인권영화제에서는 제주 4.3 항쟁을 다룬 <레드헌트> 상영을 이유로 당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억압에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왔습니다.

4. 또한 인권영화제는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인권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료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인권영화를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장애인들도 인권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1회부터 사전검열을 거부해왔던 인권영화제는 비영리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조차 사전등급분류를 받거나 사전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는 것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부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회 인권영화제부터 극장에서 상영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회 인권영화제는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6. 올해 13회 인권영화제는 6월 5일부터 청계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청계광장 신청과 시설 사용료까지 아무 문제없이 지불한 상황에서 오늘(6월 3일) 오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청계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변경(취소) 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이 공문은 “최근 본 장소(청계광장)에 대한 시국관련 시민단체들의 집회장소 활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설보호 필요성이 있어 당분간 청계광장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 계획된 장소사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왔습니다.

7. 인권영화제와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영화제 청계광장 개최 불허가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정부에 의한 공안탄압/인권침해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권영화제 청계광장 개최 불허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청계광장 인권영화제 개최 불허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09년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
□ 장소; 청계광장 소라탑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1. 기자회견 시작

2. 13회 인권영화제 진행 경과 및 청계광장 불허 규탄(유성,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3. 청계광장 인권영화제 개최 불허에 대한 법적 검토(정보근, 변호사)

4.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과 인권영화제 청계광장 개최 불허(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5. 영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 인권영화제의 의미(김환태, 독립영화 감독)

6. 기자회견문 발표(이원재, 문화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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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인권영화제 청계광장 개최 관련 경과 상황>

2009년 1월 23일 서울시에 청계광장 사용 신청
2009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청계천 시설사용 허가> 결정
2009년 2월 26일 서울시 공유재산 사용비 1,276,380원 납입
2009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청계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변경(취소)사항 알림> 결정
2009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청계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변경(취소)사항 알림> 공문 우편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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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인권영화제는 억압에 맞서
예정대로 청계광장에서 개막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자유를 위해!


6월 3일 서울시가 13회 인권영화제 개막 이틀 전에 청계광장 사용을 돌연 불허 통보했다. 인권영화제는 지난 1월 23일 서울시에 청계광장 사용을 신청한 후 2월 17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 허가 공문을 받았다. 인권영화제는 청계광장 사용요금까지 납부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청계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변경(취소)사항 알림> 제목의 공문을 통해 “최근 본 장소(청계광장)에 대한 시국관련 시민단체들의 집회장소 활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설보호 필요성이 있어 당분간 청계광장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 계획된 장소사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왔다. 개막 이틀 전에 장소를 불허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인권영화제를 마치 시국 관련 집회로 인식하는 듯 보이는 모습도 우습다. 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영화 상영작 다수가 시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돼 행사가 시국관련 불법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경찰과 협의해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세계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다루는 영화를 상영하는 것마저도 시국과 공안(公安)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영화제마저 가로막는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막히지만, 이런 상황이 비단 인권영화제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시청광장을 봉쇄해왔다. 5월 29일 고 노무현 전대통령 노제 때에만 서울시와 경찰은 시청광장을 잠시 ‘열어줬을’ 뿐이다. 경찰은 헌법까지 위반하며 집회․시위 자체를 불허하고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더니 심지어 기자회견마저 금지하고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났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목소리를 ‘반정부’로 규정해버리며 공안 정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표현의 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인권영화제 탄압을 통해 극단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되는 공간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영화제는 1996년 1회 시작부터 사전검열을 거부하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2회 인권영화제 때는 제주 4.3 항쟁을 다룬 영화 <레드헌트>를 상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위원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해 12회부터는 비영리 영화제에 대해서조차 영상물사전등급분류심의가 진행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항의하며 사전등급분류심의와 사전등급분류심의 면제추천을 거부하며 거리로 나섰다. 인권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지켜내기 위해 싸워왔다. 올해 청계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13회 인권영화제는 이제 청계광장 사용 불허라는 장벽에 또다시 부딪혔다. 인권은 불의한 권력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해온 민중의 역사라는 점을, 2009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다. 13회 인권영화제는 예정대로 6월 5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개막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자유를 위해!

2009년 6월 4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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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내온 공문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