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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고는 살인이었다!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른다 -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대회 자료집 - 번호 417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09년 07월 08일 14시 14분 조회수 8661  
분류 사회권위원회
첨부파일

일시:2009. 07. 02
장소: 평택 쌍용자동차 본관 1층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2개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보고서 목차
■ 진상조사의 배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 진상조사의 목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 진상조사의 방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 쌍용자동차 인권침해사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사측의 노노갈등 조장으로 인한 인권침해
- 생존경쟁으로 인한 생활공동체 파괴
- 정리해고 선정과정의 문제
-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비정규직 인권침해
-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건강권 침해
- 생존권의 침해
▪ 사측의 준비된 조직적 폭력, 경찰의 공동작전
▪ 증언자 : 쌍차가족대책위 1인, 쌍차비정규노동자 1인
정리해고 대상자 1인, 정리해고 미대상자 1인
■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법률적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1
■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인권적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6
■ 쌍용자동차 진행경과 및 첨부자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9
▪ 진행상황
▪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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