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일시 : 2009년 7월 15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104호


주최 : (가칭)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주관 : (가칭)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준)



□ 토론회 순서

• 사회 : 박기호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토론회 취지 개회 발언
-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전 상임의장)
김창록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부회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이춘석( 민주당 의원), 조승수(진보신당 의원)

좌장 : 김창록 (인권위 독립성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부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주제 인권위원회의 현재 상황의 문제점
- 이명박 정부 이후 인권위 위상 격하를 중심으로
발제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토론 : 정춘숙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제2주제 인권위원회의 인선 절차의 문제
-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 및 검증절차를 중심으로
발제 : 명 숙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토론 :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주제 인권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인권위법 개정안 검토 및 기타 제도개선 방안
발제 :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서창호 (전 국가인권위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대구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휴식
종합 토론
인권위원장 자격 가이드라인 발표


자료 순서
▷ 인권위원장 자격 가이드라인 - 4 p
▶ 제1주제 인권위원회의 현재 상황의 문제점 - 9 p
▶ 제2주제 인권위원회의 인선 절차의 문제 - 18 p
▶ 제3주제 인권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24 p
▷ 부록1. 인권위 독립성 제고를 위한 발의안 - 47 p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안,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