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이 각종 통계자료를 토대로 청소노동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소노동자의 임금 및 고용, 근로조건이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중앙고용정보원이 발표한 08년 OES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노동자(임금노동자) 수는 377,927명으로 426개 직업 중 네 번째로 종사자가 많습니다. 청소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81.6%로 여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평균 연령은 56.3세이며 청소노동자의 41%가 60세 이상입니다. 청소노동자가 가구주인 경우는 46.3%입니다. 청소노동자의 76.4%가 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혹은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그만두라면 그만 둬야하는 임시직 개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79.6만원이며, 여성 청소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공공노조는 지난 3월 1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사업장 내 청소노동자 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2070명의 청소노동자 중 98.74%가 용역노동자이며, 3군데 사업장 13명의 청소노동자만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있습니다. 응답사업장 청소노동자의 평균 기본급은 895.079원이며, 근무시간 대비 임금이 가장 적은 사업장은 주 평균 56시간 근무에 기본급이 770,000원, 평균임금이 920,000원 입니다.

4.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공공부문 청소노동자의 실태는 2007년에 비해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16개 시도청의 청소업무는 전원 외주용역이며,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는 87.7%의 낙찰 하한율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행정감독 및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회의실(경향신문사 건물 1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상의 내용과 함께 통계로 본 청소노동자들의 세부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자간담회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