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문회도 필요없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즉각 사퇴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09년 8월 19일 / 국회 앞

<기자회견문> 청문회도 필요없다! 최악의 인사,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문제 발언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3월 경찰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차명계좌가 발견되어 자살을 했다’는 망언을 했고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을 ‘짐승에 빗대어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겨울에 물대포로 진압하라. ‘몰대포로 죽는 사람는 없다’는 상식이하의 반인권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조현오 내정자는 국민을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고 편협하고 편중된 시각을 갖고 있으며 언행에는 잔인함과 잔혹함이 묻어 있다. 이와 같은 인사가 국민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총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특히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오 내정자가 ‘집회는 불온세력이 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2008년 촛불을 포함, ‘민주적 의사표현을 하는 국민을 법질서 파괴 세력’이라는 반민주, 반인권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현오 내정자는 집회의 시위의 배후에는 불온세력이 존재하고 체제를 전복하려한다는 전통적인 공안시각으로 경기청장 재직 시절 쌍용차 노조의 파업진압에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시위자를 대상으로 무차별 쏘아 노조원 1명의 얼굴에 맞게 했고, 최루액을 뿌리고, ‘못 먹고, 못자고, 못 씻게 하는 작전’을 펴는 등 인권침해 행태를 보인 바 있다. 최근에는 논란이 됐던 성과주의의 일환으로 집회를 대처하는 기동부대에 진압기술 습득을 요구하며 여름에는 최루액을 겨울에는 물대포로 진압하라고 말하였다. 이 같은 인사가 경찰청장에 앉는다면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과 쌍용차 노조원에 대한 과잉진압 같은 공권력 남용 사례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닐 것이다.

국민을 향해서는 겁박을 일삼는 조현오 내정자는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 양천서 고문사건을 ‘가혹행위’라 평가절하하고, 강남 유명 룸살롱 경찰관 비리는 어느새 유야무야되었으며 이런 부조리를 지적한 경찰서장은 항명을 이유로 파면처리 되었다.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위의 뒤에는 항상 조현오 내정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에게는 법치를 강조하면서 경찰 내부의 비리에는 눈감고 고위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자녀의 위장전입에는 너무나 관대한 처사를 하는 등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다. 조현오 내정자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마저 수치스러운 상황이다. 조현오 내정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

마지막으로 조현호 내정자와 같은 인사를 단행하는 이번 개각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이명박 정권이 불통정권, 민심 외면정권, 오만방자 정권임을 각인하였다. 말로는 친서민이며 쇄신이며 미사여구를 남발했지만 국민이 확인하는 것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는 기본적으로 저지르는 인사들만 이 정권의 주변에 남아있다는 것이며 이 인사들은 하나 같이 부자교육 주창자, 부자감세, 친재벌 주창자, 반인권 잔인 인사, 4대강 전도사라는 것이다. 남북대결, 평화역행의 바꿔야할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는 그대로 두었으니 이번 개각이 이뤄진다면 이 정부는 완벽하게 반서민, 반평화, 반민주, 집권연장을 위한 돌격대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번 인사는 국정쇄신을 요구를 내팽개친, 국민을 농락한, 국민과의 대결을 선포한 개각이며 최악의 개각의 선두에는 앞길을 트고자 몸부림치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우리는 조현오 내정자는 비롯한 인사파동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실패는 결국 정권실패로 끝난다는 지난 과거의 교훈을 이명박 정부는 되새기길 바란다. 엄중히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의 쇄신과 반성은 조현오 내정자 ‘청문회 전 자진 사퇴’에서부터 시작이다.

2010년 8월 19일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