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10년 9월 29일(수)
제 목 : [기자회견]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자 료 : [붙임] 개요 및 경과/ 기자회견문

[참고자료] ‘소음대포’의 소음크기/ [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 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 2010년 6월 29일)

보/도/자/료

1. 전국 4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령에 대해 30일 경찰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령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2. 인권들은 이번 개정령을 반민주, 반인권 개악으로 평가하고, 소통하겠다는 정부가 또다시 인권을 위협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제2의 명박산성을 내세운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3. 인권단체들은 또한 국민에 직접 위해를 끼칠 사안을 공청회조차 없이 개정령만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용산문제와 같은 정당한 생존권 주장을 탄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성과주의 경쟁과 결합하여 경찰의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권한남용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이에 인권단체들은 여러 문제점에 대한 경찰청의 해명과 대국민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경찰청장이 표방한 인권경찰에 걸맞게 즉각 개정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