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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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번호	467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0년 10월 04일 19시 46분	조회수	5107
분류	자유권위원회
첨부파일	100927_야간집시법_토론자료.pdf(0 Byte)

제목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번호

467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0년 10월 04일 19시 46분

조회수

5107

분류

자유권위원회

첨부파일

100927_야간집시법_토론자료.pdf(0 Byte)

7월부터 야간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롭게 야간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끈질기게 다시금 야간집회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밤샘집회 폭증으로 수면권 침해 △경찰력의 동원으로 치안 공백 △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이유로 야간집회금지법을 부활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7~8월 야간집회 실태를 조사해 보니, 2003~2008년 집회에 경찰력 투입은 집회참여자 1인당 1.25명인데 비해 최근 야간집회에 투입된 경찰 병력은 0.19명입니다. 야간집회 평균 종료 시간도 7월 21시23분, 8월 21시20분입니다. 야간집회가 7월에는 229건이며 이중 밤샘집회는 19건이고, 8월에는 220건이고 이중 밤샘집회 41건입니다. 결코 야간집회가 폭증하지 않았고, 야간집회가 진행된 장소는 광장, 공원 또는 관공서로 밝혀졌어요. 시민의 수면권과는 상관없는 곳이지요. 또한 정부 여당은 G20특별법을 제정해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를 사실상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란 제목으로 9월 27일 오후2시 국회에서 백원우․이정희․장세환․조승수 국회의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첨부
530	인권일반	인권위 개혁과제	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9	1085
529	인권일반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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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인권일반	kt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6.01.08	2931
524	인권일반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후 발표한 최종보고서 (2014.3. 25차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7	1575
523	인권일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보도자료 모음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2	1616
522	인권일반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5.09.07	1802
521	인권일반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5.07.29	3040
520	인권일반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2	2612
519	인권일반	[토론회 자료집]서울시청 점거 무지개 농성 평가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1826
518	자유권위원회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2359
517	인권일반	[중간보고]kt 직장 내 괴롭힘 설문 및 실태조사 중간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7	2452
516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인권침해감시단, 6.11 행정대집행에 대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 <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2281
515	인권일반	[자료]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답변한 인권위 규탄 성명, 기자회견 자료(공개질의서와 공식답변서 포함)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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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세 번째 보고회 <공권력이 밀양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2378
512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2750
511	인권일반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2402
510	인권일반	밀양 10.6~7일 인권침해 약식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8	2502
509	인권일반	10.3 밀양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의견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1969
508	인권일반	[자료집] 종북논란의 실체를 밝힌다! - 8월 27일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7	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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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인권일반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질의서와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5	2394
504	인권일반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6195
503	인권일반	[자료]한국 인권옹호자 실태에 대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기초 조사결과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2	3369
502	인권일반	[자료]한국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인권운동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3.05.09	3619
501	인권일반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2713
500	인권일반	서울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2898
499	반차별팀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2373
498	자유권위원회	'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자료집+속기록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2337
497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2687
496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3132
495	인권일반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2841
494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2925
493	인권일반	[정책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2782
492	인권일반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2555
491	인권일반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4525
490	인권일반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2842
489	인권일반	CEDAW/C/KOR/CO/7 2011년 7월 29일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3355
488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15-16차 한국 보고서에 대한 권고안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3242
487	인권일반	[자료]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와 문제점(2010), 불심검문과 인권(1998)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3056
486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15-16차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2450
485	인권일반	[보도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2908
484	인권일반	박근혜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자료와 현병철 인권침헤 직권조사 기자회견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3428
483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며	전문위원 4인	2012.07.24	3273
482	인권일반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2877
481	인권일반	현병철 인사청문회 위증 10선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3367
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공동선언과 청와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3321
479	인권일반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3697
478	인권일반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3323
477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기자회견 자료(6월20~6월27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4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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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인권일반	거꾸로 인권 자료집(현병철 인권위는 거꾸로 인권)	인권위 공동행동	2012.07.02	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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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인권일반	<전용철 홍덕표 농민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 결정례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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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인권일반	[자료집]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와 국가배상청구 소송장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3777
459	인권일반	[자료집] 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4019
458	인권일반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3326
457	인권일반	3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침해감시단	2011.08.29	4252
456	인권일반	[17차유엔인권이사회후속토론회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4121
455	인권일반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4292
454	인권일반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2008년)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4263
453	인권일반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인권정책과제	인권단체	2011.07.22	4049
452	인권일반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4236
451	인권일반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4399
450	인권일반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3768
449	인권일반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7908
448	인권일반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4243
447	인권일반	ANNI 한국인권위 조사단 보고 기자간담회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4636
446	사회권위원회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4573
445	인권일반	20110127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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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자회견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5175
441	인권일반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5160
440	인권일반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5888
439	인권일반	[성명]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5273
438	인권일반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6288
437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의 피해자 모임 출범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5592
436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5420
435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5957
434	인권일반	[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6128
433	인권일반	[국회토론회]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 방향(8/19)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901
432	자유권위원회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107
431	자유권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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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자유권위원회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2359

517

인권일반

[중간보고]kt 직장 내 괴롭힘 설문 및 실태조사 중간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7

2452

516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인권침해감시단, 6.11 행정대집행에 대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 <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2281

515

인권일반

[자료]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답변한 인권위 규탄 성명, 기자회견 자료(공개질의서와 공식답변서 포함)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2315

514

인권일반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2245

513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세 번째 보고회 <공권력이 밀양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2378

512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2750

511

인권일반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2402

510

인권일반

밀양 10.6~7일 인권침해 약식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8

2502

509

인권일반

10.3 밀양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의견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1969

508

인권일반

[자료집] 종북논란의 실체를 밝힌다! - 8월 27일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7

2385

507

인권일반

[자료집]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8

2999

506

인권일반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2627

505

인권일반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질의서와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5

2394

504

인권일반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6195

503

인권일반

[자료]한국 인권옹호자 실태에 대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기초 조사결과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2

3369

502

인권일반

[자료]한국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인권운동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3.05.09

3619

501

인권일반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2713

500

인권일반

서울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2898

499

반차별팀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2373

498

자유권위원회

'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자료집+속기록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2337

497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2687

496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3132

495

인권일반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2841

494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2925

493

인권일반

[정책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2782

492

인권일반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2555

491

인권일반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4525

490

인권일반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2842

489

인권일반

CEDAW/C/KOR/CO/7 2011년 7월 29일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3355

488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15-16차 한국 보고서에 대한 권고안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3242

487

인권일반

[자료]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와 문제점(2010), 불심검문과 인권(1998)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3056

486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15-16차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2450

485

인권일반

[보도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2908

484

인권일반

박근혜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자료와 현병철 인권침헤 직권조사 기자회견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3428

483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며

전문위원 4인

2012.07.24

3273

482

인권일반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2877

481

인권일반

현병철 인사청문회 위증 10선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3367

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공동선언과 청와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3321

479

인권일반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3697

478

인권일반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3323

477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기자회견 자료(6월20~6월27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4

3137

476

인권일반

현병철이 연임되면 안 되는 40가지 이유와 인권현안 부결자료 목록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3

4420

475

인권일반

거꾸로 인권 자료집(현병철 인권위는 거꾸로 인권)

인권위 공동행동

2012.07.02

3926

474

인권일반

인권위 10주년 토론회 자료집

인권위공동행동

2012.07.02

3241

473

인권일반

3회 청소노동자행진 선포 기자회견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2.05.23

3200

472

인권일반

국가인권위 용산 참사 서울 고법 재정신청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4869

471

인권일반

[소책자]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의 진실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3434

470

인권일반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2010.2.9)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4988

469

인권일반

김석기 사퇴 전문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4508

468

인권일반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 전문, 노무현 대통령 사과문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5514

467

인권일반

<전용철 홍덕표 농민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 결정례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5068

466

인권일반

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인권단체

2012.03.14

3187

465

인권일반

[자료집]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12.21

4341

464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일 63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2011년인권10대뉴스, 100인100색 1인시위

인권운동사랑방

2011.12.08

3880

463

인권일반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단체 기자회견 자료

인권위 공동행동

2011.11.25

4012

462

인권일반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3530

461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3730

460

인권일반

[자료집]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와 국가배상청구 소송장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3777

459

인권일반

[자료집] 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4019

458

인권일반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3326

457

인권일반

3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침해감시단

2011.08.29

4252

456

인권일반

[17차유엔인권이사회후속토론회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4121

455

인권일반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4292

454

인권일반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2008년)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4263

453

인권일반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인권정책과제

인권단체

2011.07.22

4049

452

인권일반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4236

451

인권일반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4399

450

인권일반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3768

449

인권일반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7908

448

인권일반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4243

447

인권일반

ANNI 한국인권위 조사단 보고 기자간담회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4636

446

사회권위원회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4573

445

인권일반

20110127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5249

444

사회권위원회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4757

443

인권일반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5152

442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자회견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5175

441

인권일반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5160

440

인권일반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5888

439

인권일반

[성명]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5273

438

인권일반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6288

437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의 피해자 모임 출범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5592

436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5420

435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5957

434

인권일반

[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6128

433

인권일반

[국회토론회]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 방향(8/19)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901

432

자유권위원회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107

431

자유권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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