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장비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 ||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 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 사 말 김선수 회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과보고

발 표
사회 : 이창수 대표(새사회연대)



발제1. 경찰장비에 대한 규율체계의 문제점과 그 대안

-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09


발제2.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의 장비에 대한 검토

- 성굉모 교수(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 22
- 백남순 의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 28

종합토론
- 최은아 상임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 34
- 신수경 정책기획국장(새사회연대) / 41

부 록
1.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 43
2.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경찰청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