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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번호	469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0년 10월 08일 19시 05분	조회수	8227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자료집20101008]경찰장비규정개정안.hwp(0 Byte)

제목

[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번호

469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0년 10월 08일 19시 05분

조회수

8227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자료집20101008]경찰장비규정개정안.hwp(0 Byte)

|| 경찰장비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 ||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 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 사 말 김선수 회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과보고

발 표
사회 : 이창수 대표(새사회연대)

발제1. 경찰장비에 대한 규율체계의 문제점과 그 대안

-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09

발제2.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의 장비에 대한 검토

- 성굉모 교수(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 22
- 백남순 의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 28

종합토론
- 최은아 상임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 34
- 신수경 정책기획국장(새사회연대) / 41

부 록
1.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 43
2.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경찰청 입법예고안)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첨부
530	인권일반	인권위 개혁과제	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9	3659
529	인권일반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3101
528	자유권위원회	20170410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1	2994
527	인권일반	인권오름이 걸어온 길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7	4827
526	인권일반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노동자 괴롭힘 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6.08.18	4340
525	인권일반	kt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6.01.08	5133
524	인권일반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후 발표한 최종보고서 (2014.3. 25차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7	3647
523	인권일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보도자료 모음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2	3745
522	인권일반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5.09.07	3882
521	인권일반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5.07.29	5353
520	인권일반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2	4891
519	인권일반	[토론회 자료집]서울시청 점거 무지개 농성 평가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3899
518	자유권위원회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4467
517	인권일반	[중간보고]kt 직장 내 괴롭힘 설문 및 실태조사 중간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7	4531
516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인권침해감시단, 6.11 행정대집행에 대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 <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4418
515	인권일반	[자료]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답변한 인권위 규탄 성명, 기자회견 자료(공개질의서와 공식답변서 포함)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4451
514	인권일반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4350
513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세 번째 보고회 <공권력이 밀양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4452
512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4862
511	인권일반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4540
510	인권일반	밀양 10.6~7일 인권침해 약식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8	4642
509	인권일반	10.3 밀양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의견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4042
508	인권일반	[자료집] 종북논란의 실체를 밝힌다! - 8월 27일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7	4424
507	인권일반	[자료집]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8	5104
506	인권일반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4692
505	인권일반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질의서와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5	4421
504	인권일반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8247
503	인권일반	[자료]한국 인권옹호자 실태에 대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기초 조사결과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2	5618
502	인권일반	[자료]한국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인권운동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3.05.09	5819
501	인권일반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4823
500	인권일반	서울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4987
499	반차별팀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4413
498	자유권위원회	'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자료집+속기록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4509
497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4757
496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5247
495	인권일반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4968
494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5015
493	인권일반	[정책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4914
492	인권일반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4711
491	인권일반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6719
490	인권일반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4915
489	인권일반	CEDAW/C/KOR/CO/7 2011년 7월 29일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5424
488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15-16차 한국 보고서에 대한 권고안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5328
487	인권일반	[자료]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와 문제점(2010), 불심검문과 인권(1998)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5172
486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15-16차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4568
485	인권일반	[보도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4964
484	인권일반	박근혜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자료와 현병철 인권침헤 직권조사 기자회견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5517
483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며	전문위원 4인	2012.07.24	5401
482	인권일반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5017
481	인권일반	현병철 인사청문회 위증 10선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5371
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공동선언과 청와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5398
479	인권일반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5810
478	인권일반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5411
477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기자회견 자료(6월20~6월27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4	5192
476	인권일반	현병철이 연임되면 안 되는 40가지 이유와 인권현안 부결자료 목록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3	6626
475	인권일반	거꾸로 인권 자료집(현병철 인권위는 거꾸로 인권)	인권위 공동행동	2012.07.02	6089
474	인권일반	인권위 10주년 토론회 자료집	인권위공동행동	2012.07.02	5348
473	인권일반	3회 청소노동자행진 선포 기자회견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2.05.23	5356
472	인권일반	국가인권위 용산 참사 서울 고법 재정신청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7170
471	인권일반	[소책자]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의 진실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5542
470	인권일반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2010.2.9)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7278
469	인권일반	김석기 사퇴 전문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6747
468	인권일반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 전문, 노무현 대통령 사과문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7759
467	인권일반	<전용철 홍덕표 농민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 결정례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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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인권일반	[자료집]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12.21	6441
464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일 63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2011년인권10대뉴스, 100인100색 1인시위	인권운동사랑방	2011.12.08	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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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인권일반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5624
461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5786
460	인권일반	[자료집]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와 국가배상청구 소송장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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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인권일반	3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침해감시단	2011.08.29	6305
456	인권일반	[17차유엔인권이사회후속토론회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6226
455	인권일반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6401
454	인권일반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2008년)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6382
453	인권일반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인권정책과제	인권단체	2011.07.22	6161
452	인권일반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6305
451	인권일반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6574
450	인권일반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5895
449	인권일반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10167
448	인권일반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6371
447	인권일반	ANNI 한국인권위 조사단 보고 기자간담회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6750
446	사회권위원회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6659
445	인권일반	20110127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7416
444	사회권위원회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6911
443	인권일반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7193
442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자회견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7273
441	인권일반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7272
440	인권일반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7944
439	인권일반	[성명]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7376
438	인권일반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8374
437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의 피해자 모임 출범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7766
436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7521
435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8139
434	인권일반	[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8227
433	인권일반	[국회토론회]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 방향(8/19)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995
432	자유권위원회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178
431	자유권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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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kt 직장 내 괴롭힘 설문 및 실태조사 중간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7

4531

516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인권침해감시단, 6.11 행정대집행에 대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 <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4418

515

인권일반

[자료]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답변한 인권위 규탄 성명, 기자회견 자료(공개질의서와 공식답변서 포함)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4451

514

인권일반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4350

513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세 번째 보고회 <공권력이 밀양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4452

512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4862

511

인권일반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4540

510

인권일반

밀양 10.6~7일 인권침해 약식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8

4642

509

인권일반

10.3 밀양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의견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4042

508

인권일반

[자료집] 종북논란의 실체를 밝힌다! - 8월 27일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7

4424

507

인권일반

[자료집]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8

5104

506

인권일반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4692

505

인권일반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질의서와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5

4421

504

인권일반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8247

503

인권일반

[자료]한국 인권옹호자 실태에 대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기초 조사결과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2

5618

502

인권일반

[자료]한국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인권운동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3.05.09

5819

501

인권일반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4823

500

인권일반

서울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4987

499

반차별팀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4413

498

자유권위원회

'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자료집+속기록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4509

497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4757

496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5247

495

인권일반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4968

494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5015

493

인권일반

[정책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4914

492

인권일반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4711

491

인권일반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6719

490

인권일반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4915

489

인권일반

CEDAW/C/KOR/CO/7 2011년 7월 29일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5424

488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15-16차 한국 보고서에 대한 권고안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5328

487

인권일반

[자료]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와 문제점(2010), 불심검문과 인권(1998)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5172

486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15-16차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4568

485

인권일반

[보도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4964

484

인권일반

박근혜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자료와 현병철 인권침헤 직권조사 기자회견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5517

483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며

전문위원 4인

2012.07.24

5401

482

인권일반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5017

481

인권일반

현병철 인사청문회 위증 10선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5371

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공동선언과 청와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5398

479

인권일반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5810

478

인권일반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5411

477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기자회견 자료(6월20~6월27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4

5192

476

인권일반

현병철이 연임되면 안 되는 40가지 이유와 인권현안 부결자료 목록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3

6626

475

인권일반

거꾸로 인권 자료집(현병철 인권위는 거꾸로 인권)

인권위 공동행동

2012.07.02

6089

474

인권일반

인권위 10주년 토론회 자료집

인권위공동행동

2012.07.02

5348

473

인권일반

3회 청소노동자행진 선포 기자회견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2.05.23

5356

472

인권일반

국가인권위 용산 참사 서울 고법 재정신청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7170

471

인권일반

[소책자]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의 진실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5542

470

인권일반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2010.2.9)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7278

469

인권일반

김석기 사퇴 전문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6747

468

인권일반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 전문, 노무현 대통령 사과문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7759

467

인권일반

<전용철 홍덕표 농민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 결정례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7279

466

인권일반

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인권단체

2012.03.14

5367

465

인권일반

[자료집]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12.21

6441

464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일 63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2011년인권10대뉴스, 100인100색 1인시위

인권운동사랑방

2011.12.08

5955

463

인권일반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단체 기자회견 자료

인권위 공동행동

2011.11.25

6068

462

인권일반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5624

461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5786

460

인권일반

[자료집]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와 국가배상청구 소송장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5907

459

인권일반

[자료집] 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6109

458

인권일반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5458

457

인권일반

3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침해감시단

2011.08.29

6305

456

인권일반

[17차유엔인권이사회후속토론회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6226

455

인권일반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6401

454

인권일반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2008년)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6382

453

인권일반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인권정책과제

인권단체

2011.07.22

6161

452

인권일반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6305

451

인권일반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6574

450

인권일반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5895

449

인권일반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10167

448

인권일반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6371

447

인권일반

ANNI 한국인권위 조사단 보고 기자간담회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6750

446

사회권위원회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6659

445

인권일반

20110127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7416

444

사회권위원회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6911

443

인권일반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7193

442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자회견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7273

441

인권일반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7272

440

인권일반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7944

439

인권일반

[성명]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7376

438

인권일반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8374

437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의 피해자 모임 출범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7766

436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7521

435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8139

434

인권일반

[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8227

433

인권일반

[국회토론회]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 방향(8/19)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995

432

자유권위원회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178

431

자유권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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