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 피해자모임 출범 기자회견
“G20 정상들은 금융•투기자본 조성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들어라!”
● 피해자 모임 출범 이유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금융․•투기자본 세력에 의해 무차별적인 약탈에 시달려 왔다. 적대적인 인수합병 활성화와 무한한 금융자유화 등으로 금융•투기자본은 한국에 밀물처럼 들어와서, 주요 금융기관과 사회적 서비스 기능이 큰 공기업과 주요 기간산업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었다. 그것도 관계당국의 고위관료들과 공모하여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교묘한 방법으로 인수한 사례가 허다하다. 그 후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위한 경영에 몰두한 그들은 계속 기업가치 훼손, 고용과 생산을 크게 파괴했다.
그 결과, 주요 사업장에서는 주요 산업설비 매각과 기술유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소비자들에게는 원래 제공이 약속되었던 서비스 기능은 축소되거나 약탈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특히, 금융기관이 투기경영에 몰두한 결과, 그 피해는 신용불량자로 대표되는 사회 양극화의 참상을 불러왔다. 투기자본들의 파생금융상품들을 사기에 가까운 불완전 판매를 하여 건전한 기업들마저도 엄청난 피해와 도산위기에 내몰렸다.
한편, 금융•투기자본들은 한국사회가 계속 기업가치 훼손, 사회양극화를 심각하게 겪는 만큼 고수익을 챙겨왔다. 유상감자, 고배당, 산업설비 매각, 고배당, 회계부정, 환투기 등 법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산업화 이후 한국이 쌓아온 모든 부를 자신들의 본국으로 빼돌려 왔다. 이 수익은 다시 거대한 투기자본으로 조성되어 다시 전지구적 투기자금으로 조성되어 전지구적 경제위기를 가속시켰다.
이에, 지난 10년 간 한국사회 겪은 금융․투기자본 피해사실을 피해당사자의 목소리로 한국사회와 전 세계에 직접 알리고자 이 모임을 결성한다.


● 피해자들이 G20 정상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
약 보름여 뒤, 전세계 경제위기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주요 의제도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이다! 또, 같은 기간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초국적 자본들도 서울에서 비즈니스 써밋 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남긴 금융•투기자본의 본국이며, 그들이 전지구적인 투기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나 투자금 제공 등을 조력한 국가들이 바로 G20의 주요 국가 들이다! 또한, 한국의 김앤장 법률사무소처럼, “회전문 인사”로 G20 각국의 정부와 주요 국가기관, 관계당국, 금융기관을 장악하여 최근의 투기자본 규제와 금융개혁도 무위로 돌리려는 시도가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한편, 비즈니스 써밋의 개최도 납득할 수 없다. 참석하는 기업대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초국적 자본들이 곧 금융•투기자본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G20 정상들과 초국적 자본 대표들의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 모임에 속한 이들에게 해고와 사회적 박탈을 안겨준 국가의 정상들이 G20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직접 가해한 기업과 금융기관 대표들도 비즈니스 써밋 회의에 참석한다.

피해자
금융투기자본 (가해자)
해당 국가
sc제일은행노동자, 해고노동자
뉴브릿지캐피탈, 스탠다드챠타드은행
(회장 비즈니스 써밋 참석)
미국, 영국, 기타
HSBC한국지사 노동자
HSBC (회장 비즈니스써밋 참석)
영국
외환카드노동자
론스타
미국, 기타
쌍용차 해고 노동자
상하이기차
중국
발레오공조코리아노동자,해고자
발레오
프랑스
위니아만도 해고 노동자
로스차일드, 씨티그룹
영국, EU, 미국, 기타
씨앤엠 케이블방송 노동자
맥쿼리, MBK파트너스
호주, 미국, 한국



● 피해자들의 활동방향과 요구사항
따라서, 우리 금융•투기자본 피해자 모임은 G20 서울정상회의 기간 동안 G20 정상들에게 적극적으로 책임을 따져 묻는 직접행동에 나설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사실 공표와 더불어 누가 가해책임이 있는지 온 세계에 알 것이다. 이를 위해 내주 11월 4일(목)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어 구체적이고 구구절절한 피해사실을 낱낱이 증언할 것이다. 또한, 활발한 언론기고와 가두 홍보활동에도 나설 것이다.
그리고, 11월 둘째 주에는 G20 정상회담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국가 정상들에게 책임인정과 사과 그리고, 가해 책임자들-금융•투기자본의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피해구제 - 해고노동자들은 원직복직을, 금융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금융•투기자본의 책임부과와 사과, 배상이 없는 G20 정상회담은 거짓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직접행동에 나설 것이다!!(끝)


2010년 10월 26일 (화)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 피해자모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SC제일은행지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HSBC노동조합, 외환카드해고자,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쌍용차지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 위니아만도 정리해 원천무효 투쟁위원회,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엠지부,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빈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투기자본감시센터,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