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

자료실

제목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번호	479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1년 01월 20일 16시 50분	조회수	6743
분류	사회권위원회

제목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번호

479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1년 01월 20일 16시 50분

조회수

6743

분류

사회권위원회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18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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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진행 순서 …………………………………………………………… 3

- 토론회를 개최하며 -“또 다른 용산참사를 막아야 합니다!”………… 4

- 발제문

△ 발제문 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법안해설 ……………………… 6

개발사업에서의 주거권 보호 및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31

△ 발제문 2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강제퇴거금지법 ………………………………… 38

- 토론문

△ 토론 1 - 주거권 운동과 강제퇴거금지법 …………………………… 66

△ 토론 2 - 강제퇴거금지법의 법률적 검토 및 의의 …………………… 69

△ 토론 3 - 용산참사 이후 바뀐 재개발 제도와 강제퇴거금지법 ……??? 73

△ 토론 4 - 기본권적 관점에서 본 강제퇴거금지법 ………………………87

- 강제퇴거 감시단 보고서

△ 강제퇴거 현장 보고서 ………………………………………………… 89

△ 감시단 활동 지역별 보고서 (위례신도시, 성남단대, 화곡동초록마을, 광명6동, 상도4동, 두리반) … 99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첨부
530	인권일반	인권위 개혁과제	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9	3429
529	인권일반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2944
528	자유권위원회	20170410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1	2828
527	인권일반	인권오름이 걸어온 길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7	4666
526	인권일반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노동자 괴롭힘 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6.08.18	4197
525	인권일반	kt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6.01.08	4975
524	인권일반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후 발표한 최종보고서 (2014.3. 25차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7	3506
523	인권일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보도자료 모음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2	3577
522	인권일반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5.09.07	3726
521	인권일반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5.07.29	5198
520	인권일반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2	4721
519	인권일반	[토론회 자료집]서울시청 점거 무지개 농성 평가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3755
518	자유권위원회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4322
517	인권일반	[중간보고]kt 직장 내 괴롭힘 설문 및 실태조사 중간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7	4379
516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인권침해감시단, 6.11 행정대집행에 대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 <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4270
515	인권일반	[자료]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답변한 인권위 규탄 성명, 기자회견 자료(공개질의서와 공식답변서 포함)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4307
514	인권일반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4192
513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세 번째 보고회 <공권력이 밀양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4290
512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4713
511	인권일반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4361
510	인권일반	밀양 10.6~7일 인권침해 약식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8	4475
509	인권일반	10.3 밀양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의견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3900
508	인권일반	[자료집] 종북논란의 실체를 밝힌다! - 8월 27일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7	4272
507	인권일반	[자료집]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8	4934
506	인권일반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4555
505	인권일반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질의서와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5	4249
504	인권일반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8107
503	인권일반	[자료]한국 인권옹호자 실태에 대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기초 조사결과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2	5468
502	인권일반	[자료]한국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인권운동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3.05.09	5658
501	인권일반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4660
500	인권일반	서울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4844
499	반차별팀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4268
498	자유권위원회	'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자료집+속기록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4332
497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4592
496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5086
495	인권일반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4796
494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4862
493	인권일반	[정책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4745
492	인권일반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4556
491	인권일반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6575
490	인권일반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4784
489	인권일반	CEDAW/C/KOR/CO/7 2011년 7월 29일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5270
488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15-16차 한국 보고서에 대한 권고안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5177
487	인권일반	[자료]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와 문제점(2010), 불심검문과 인권(1998)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5028
486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15-16차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4398
485	인권일반	[보도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4802
484	인권일반	박근혜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자료와 현병철 인권침헤 직권조사 기자회견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5372
483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며	전문위원 4인	2012.07.24	5260
482	인권일반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4870
481	인권일반	현병철 인사청문회 위증 10선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5223
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공동선언과 청와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5239
479	인권일반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5657
478	인권일반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5269
477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기자회견 자료(6월20~6월27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4	5035
476	인권일반	현병철이 연임되면 안 되는 40가지 이유와 인권현안 부결자료 목록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3	6461
475	인권일반	거꾸로 인권 자료집(현병철 인권위는 거꾸로 인권)	인권위 공동행동	2012.07.02	5944
474	인권일반	인권위 10주년 토론회 자료집	인권위공동행동	2012.07.02	5199
473	인권일반	3회 청소노동자행진 선포 기자회견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2.05.23	5211
472	인권일반	국가인권위 용산 참사 서울 고법 재정신청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7001
471	인권일반	[소책자]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의 진실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5390
470	인권일반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2010.2.9)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7113
469	인권일반	김석기 사퇴 전문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6587
468	인권일반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 전문, 노무현 대통령 사과문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7587
467	인권일반	<전용철 홍덕표 농민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 결정례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7127
466	인권일반	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인권단체	2012.03.14	5212
465	인권일반	[자료집]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12.21	6303
464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일 63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2011년인권10대뉴스, 100인100색 1인시위	인권운동사랑방	2011.12.08	5803
463	인권일반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단체 기자회견 자료	인권위 공동행동	2011.11.25	5926
462	인권일반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5463
461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5647
460	인권일반	[자료집]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와 국가배상청구 소송장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5749
459	인권일반	[자료집] 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5954
458	인권일반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5300
457	인권일반	3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침해감시단	2011.08.29	6148
456	인권일반	[17차유엔인권이사회후속토론회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6066
455	인권일반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6237
454	인권일반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2008년)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6228
453	인권일반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인권정책과제	인권단체	2011.07.22	6025
452	인권일반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6158
451	인권일반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6396
450	인권일반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5738
449	인권일반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10023
448	인권일반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6211
447	인권일반	ANNI 한국인권위 조사단 보고 기자간담회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6597
446	사회권위원회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6493
445	인권일반	20110127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7263
444	사회권위원회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6743
443	인권일반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7019
442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자회견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7123
441	인권일반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7103
440	인권일반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7799
439	인권일반	[성명]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7214
438	인권일반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8226
437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의 피해자 모임 출범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7617
436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7370
435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7985
434	인권일반	[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8070
433	인권일반	[국회토론회]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 방향(8/19)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834
432	자유권위원회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012
431	자유권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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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인권침해감시단, 6.11 행정대집행에 대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 <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4270

515

인권일반

[자료]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답변한 인권위 규탄 성명, 기자회견 자료(공개질의서와 공식답변서 포함)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4307

514

인권일반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4192

513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세 번째 보고회 <공권력이 밀양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4290

512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4713

511

인권일반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4361

510

인권일반

밀양 10.6~7일 인권침해 약식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8

4475

509

인권일반

10.3 밀양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의견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3900

508

인권일반

[자료집] 종북논란의 실체를 밝힌다! - 8월 27일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7

4272

507

인권일반

[자료집]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8

4934

506

인권일반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4555

505

인권일반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질의서와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5

4249

504

인권일반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8107

503

인권일반

[자료]한국 인권옹호자 실태에 대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기초 조사결과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2

5468

502

인권일반

[자료]한국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인권운동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3.05.09

5658

501

인권일반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4660

500

인권일반

서울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4844

499

반차별팀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4268

498

자유권위원회

'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자료집+속기록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4332

497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4592

496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5086

495

인권일반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4796

494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4862

493

인권일반

[정책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4745

492

인권일반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4556

491

인권일반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6575

490

인권일반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4784

489

인권일반

CEDAW/C/KOR/CO/7 2011년 7월 29일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5270

488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15-16차 한국 보고서에 대한 권고안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5177

487

인권일반

[자료]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와 문제점(2010), 불심검문과 인권(1998)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5028

486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15-16차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4398

485

인권일반

[보도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4802

484

인권일반

박근혜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자료와 현병철 인권침헤 직권조사 기자회견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5372

483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며

전문위원 4인

2012.07.24

5260

482

인권일반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4870

481

인권일반

현병철 인사청문회 위증 10선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5223

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공동선언과 청와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5239

479

인권일반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5657

478

인권일반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5269

477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기자회견 자료(6월20~6월27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4

5035

476

인권일반

현병철이 연임되면 안 되는 40가지 이유와 인권현안 부결자료 목록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3

6461

475

인권일반

거꾸로 인권 자료집(현병철 인권위는 거꾸로 인권)

인권위 공동행동

2012.07.02

5944

474

인권일반

인권위 10주년 토론회 자료집

인권위공동행동

2012.07.02

5199

473

인권일반

3회 청소노동자행진 선포 기자회견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2.05.23

5211

472

인권일반

국가인권위 용산 참사 서울 고법 재정신청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7001

471

인권일반

[소책자]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의 진실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5390

470

인권일반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2010.2.9)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7113

469

인권일반

김석기 사퇴 전문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6587

468

인권일반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 전문, 노무현 대통령 사과문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7587

467

인권일반

<전용철 홍덕표 농민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 결정례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7127

466

인권일반

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인권단체

2012.03.14

5212

465

인권일반

[자료집]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12.21

6303

464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일 63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2011년인권10대뉴스, 100인100색 1인시위

인권운동사랑방

2011.12.08

5803

463

인권일반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단체 기자회견 자료

인권위 공동행동

2011.11.25

5926

462

인권일반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5463

461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5647

460

인권일반

[자료집]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와 국가배상청구 소송장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5749

459

인권일반

[자료집] 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5954

458

인권일반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5300

457

인권일반

3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침해감시단

2011.08.29

6148

456

인권일반

[17차유엔인권이사회후속토론회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6066

455

인권일반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6237

454

인권일반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2008년)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6228

453

인권일반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인권정책과제

인권단체

2011.07.22

6025

452

인권일반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6158

451

인권일반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6396

450

인권일반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5738

449

인권일반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10023

448

인권일반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6211

447

인권일반

ANNI 한국인권위 조사단 보고 기자간담회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6597

446

사회권위원회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6493

445

인권일반

20110127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7263

444

사회권위원회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6743

443

인권일반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7019

442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자회견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7123

441

인권일반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7103

440

인권일반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7799

439

인권일반

[성명]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7214

438

인권일반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8226

437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의 피해자 모임 출범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7617

436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7370

435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7985

434

인권일반

[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8070

433

인권일반

[국회토론회]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 방향(8/19)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834

432

자유권위원회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012

431

자유권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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