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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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번호	483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1년 06월 02일 13시 30분	조회수	4233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자료집]미신고집회학술발표(최종본).hwp(0 Byte)

제목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번호

483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1년 06월 02일 13시 30분

조회수

4233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자료집]미신고집회학술발표(최종본).hwp(0 Byte)

[학술발표]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일시 : 2011년 3월 28일 늦은 3시
장소 :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101호

주최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발표 1 : ‘미신고집회’의 실태와 처벌현황
- 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표 2 :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 김종서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

발표 3 : 미신고집회의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4 : 독일의 집시법상 신고제도와 미신고 처벌에 관한 문제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5 : “집회”정의의 위헌성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6 : 집회 개념을 둘러싼 자유와 제도의 길항작용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첨부
530	인권일반	인권위 개혁과제	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9	1080
529	인권일반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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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인권일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보도자료 모음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2	1612
522	인권일반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5.09.07	1798
521	인권일반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5.07.29	3033
520	인권일반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2	2608
519	인권일반	[토론회 자료집]서울시청 점거 무지개 농성 평가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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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2745
511	인권일반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2395
510	인권일반	밀양 10.6~7일 인권침해 약식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8	2496
509	인권일반	10.3 밀양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의견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1962
508	인권일반	[자료집] 종북논란의 실체를 밝힌다! - 8월 27일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7	2382
507	인권일반	[자료집]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8	2988
506	인권일반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2625
505	인권일반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질의서와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5	2390
504	인권일반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6187
503	인권일반	[자료]한국 인권옹호자 실태에 대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기초 조사결과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2	3363
502	인권일반	[자료]한국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인권운동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3.05.09	3612
501	인권일반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2705
500	인권일반	서울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2895
499	반차별팀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2368
498	자유권위원회	'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자료집+속기록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2333
497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2680
496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3127
495	인권일반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2835
494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2914
493	인권일반	[정책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2776
492	인권일반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2545
491	인권일반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4522
490	인권일반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2833
489	인권일반	CEDAW/C/KOR/CO/7 2011년 7월 29일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3351
488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15-16차 한국 보고서에 대한 권고안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3232
487	인권일반	[자료]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와 문제점(2010), 불심검문과 인권(1998)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3052
486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15-16차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2444
485	인권일반	[보도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2901
484	인권일반	박근혜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자료와 현병철 인권침헤 직권조사 기자회견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3424
483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며	전문위원 4인	2012.07.24	3269
482	인권일반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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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공동선언과 청와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3315
479	인권일반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3691
478	인권일반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3314
477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기자회견 자료(6월20~6월27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4	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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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인권일반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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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인권일반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4290
454	인권일반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2008년)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4261
453	인권일반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인권정책과제	인권단체	2011.07.22	4041
452	인권일반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4228
451	인권일반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4392
450	인권일반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3767
449	인권일반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7904
448	인권일반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4233
447	인권일반	ANNI 한국인권위 조사단 보고 기자간담회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4632
446	사회권위원회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4566
445	인권일반	20110127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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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인권일반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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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인권일반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5156
440	인권일반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5883
439	인권일반	[성명]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5260
438	인권일반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6279
437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의 피해자 모임 출범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5588
436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5415
435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5947
434	인권일반	[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6120
433	인권일반	[국회토론회]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 방향(8/19)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895
432	자유권위원회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101
431	자유권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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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

517

인권일반

[중간보고]kt 직장 내 괴롭힘 설문 및 실태조사 중간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7

2446

516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인권침해감시단, 6.11 행정대집행에 대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 <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2279

515

인권일반

[자료]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답변한 인권위 규탄 성명, 기자회견 자료(공개질의서와 공식답변서 포함)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2311

514

인권일반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2242

513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세 번째 보고회 <공권력이 밀양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2373

512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2745

511

인권일반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2395

510

인권일반

밀양 10.6~7일 인권침해 약식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8

2496

509

인권일반

10.3 밀양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의견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1962

508

인권일반

[자료집] 종북논란의 실체를 밝힌다! - 8월 27일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7

2382

507

인권일반

[자료집]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8

2988

506

인권일반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2625

505

인권일반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질의서와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5

2390

504

인권일반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6187

503

인권일반

[자료]한국 인권옹호자 실태에 대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기초 조사결과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2

3363

502

인권일반

[자료]한국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인권운동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3.05.09

3612

501

인권일반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2705

500

인권일반

서울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2895

499

반차별팀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2368

498

자유권위원회

'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자료집+속기록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2333

497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2680

496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3127

495

인권일반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2835

494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2914

493

인권일반

[정책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2776

492

인권일반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2545

491

인권일반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4522

490

인권일반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2833

489

인권일반

CEDAW/C/KOR/CO/7 2011년 7월 29일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3351

488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15-16차 한국 보고서에 대한 권고안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3232

487

인권일반

[자료]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와 문제점(2010), 불심검문과 인권(1998)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3052

486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15-16차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2444

485

인권일반

[보도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2901

484

인권일반

박근혜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자료와 현병철 인권침헤 직권조사 기자회견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3424

483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며

전문위원 4인

2012.07.24

3269

482

인권일반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2870

481

인권일반

현병철 인사청문회 위증 10선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3359

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공동선언과 청와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3315

479

인권일반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3691

478

인권일반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3314

477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기자회견 자료(6월20~6월27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4

3128

476

인권일반

현병철이 연임되면 안 되는 40가지 이유와 인권현안 부결자료 목록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3

4415

475

인권일반

거꾸로 인권 자료집(현병철 인권위는 거꾸로 인권)

인권위 공동행동

2012.07.02

3919

474

인권일반

인권위 10주년 토론회 자료집

인권위공동행동

2012.07.02

3235

473

인권일반

3회 청소노동자행진 선포 기자회견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2.05.23

3193

472

인권일반

국가인권위 용산 참사 서울 고법 재정신청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4860

471

인권일반

[소책자]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의 진실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3430

470

인권일반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2010.2.9)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4980

469

인권일반

김석기 사퇴 전문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4503

468

인권일반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 전문, 노무현 대통령 사과문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5508

467

인권일반

<전용철 홍덕표 농민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 결정례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5060

466

인권일반

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인권단체

2012.03.14

3182

465

인권일반

[자료집]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12.21

4329

464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일 63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2011년인권10대뉴스, 100인100색 1인시위

인권운동사랑방

2011.12.08

3876

463

인권일반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단체 기자회견 자료

인권위 공동행동

2011.11.25

4004

462

인권일반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3524

461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3725

460

인권일반

[자료집]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와 국가배상청구 소송장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3767

459

인권일반

[자료집] 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4016

458

인권일반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3318

457

인권일반

3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침해감시단

2011.08.29

4247

456

인권일반

[17차유엔인권이사회후속토론회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4115

455

인권일반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4290

454

인권일반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2008년)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4261

453

인권일반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인권정책과제

인권단체

2011.07.22

4041

452

인권일반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4228

451

인권일반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4392

450

인권일반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3767

449

인권일반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7904

448

인권일반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4233

447

인권일반

ANNI 한국인권위 조사단 보고 기자간담회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4632

446

사회권위원회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4566

445

인권일반

20110127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5246

444

사회권위원회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4752

443

인권일반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5144

442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자회견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5172

441

인권일반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5156

440

인권일반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5883

439

인권일반

[성명]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5260

438

인권일반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6279

437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의 피해자 모임 출범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5588

436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5415

435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5947

434

인권일반

[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6120

433

인권일반

[국회토론회]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 방향(8/19)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895

432

자유권위원회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101

431

자유권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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