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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번호 483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1년 06월 02일 13시 30분 조회수 6402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학술발표]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일시 : 2011년 3월 28일 늦은 3시
장소 :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101호


주최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발표 1 : ‘미신고집회’의 실태와 처벌현황
- 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표 2 :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 김종서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

발표 3 : 미신고집회의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4 : 독일의 집시법상 신고제도와 미신고 처벌에 관한 문제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5 : “집회”정의의 위헌성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6 : 집회 개념을 둘러싼 자유와 제도의 길항작용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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