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표현의 자유권 증진과 보호에 대한 특별보고관 방문 보고서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부 록]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


요약

유엔 특별보고관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실태 조사를 위해 2010년 5월 6일~17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대략적으로 기술하고 의사·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국제법 기준과 국내법 기반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의 본론에서,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광역 인터넷 보급률을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역동적인 민주국가로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규에 근거하여 사법 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들어 개인의 의사·표현 자유권의 제약이 늘어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도록, 주요 현안 각각에 대해 모든 개인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전면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목 차

Ⅰ. 서론
Ⅱ. 정치적, 역사적
Ⅲ. 국제적 법기준
Ⅳ. 국내 법기반
Ⅴ. 대한민국의 의사·표현의 자유권 현황

A. 개요
B. 관심사안

Ⅵ. 결론 및 권고
A. 명예훼손
B.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C. 선거전 의사·표현의 자유
D. 집회의 자유
E.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
F.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권
G. 언론매체의 독립성
H.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