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
취지문
주요 의제
조직체계 및 재정
사업계획
진행 경과 및 일정
2부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포럼취지
발제문: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박경신)
토론문: 국가는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윤지영)
명예훼손죄 폐지의 공론화를 위하여(이호중)
| 제목 |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 번호 | 487 | ||
|---|---|---|---|---|---|
| 이름 | 인권운동사랑방 | 등록일 | 2011년 06월 24일 22시 24분 | 조회수 | 6048 |
| 분류 | 인권일반 | ||||
| 첨부파일 |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
취지문
주요 의제
조직체계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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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포럼취지
발제문: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박경신)
토론문: 국가는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윤지영)
명예훼손죄 폐지의 공론화를 위하여(이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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