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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번호 513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2년 07월 05일 16시 09분 조회수 5185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일시 : 2012년 6월 13일 11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노동자 연대 다함께,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4개 단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기자 간담회 순서>

1. 참여자 및 참석언론사 소개
2. 기자회견 취지 소개
3.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실태 발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4.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차벽설치, 이동제한에 대한 법률적 의견발표
○ 경찰이 미신고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발할 권한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차벽설치에 대한 의견서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5. 경찰 집회시위관리지침에 대한 문제
-서선영(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목차
1.
경찰의 집회해산명령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
-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차벽 설치에 대한 의견서 ………………………………………………………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2012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


5.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 ……………………………………………………


6.
경찰 집회시위관리 지침 ………………………………………………………

7
미신고집회해산명령에 대법원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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