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사랑방에서 활동하세요!사랑방을 후원해주세요!

자료실

제목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번호 513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2년 07월 05일 16시 09분 조회수 3373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일시 : 2012년 6월 13일 11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노동자 연대 다함께,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4개 단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기자 간담회 순서>

1. 참여자 및 참석언론사 소개
2. 기자회견 취지 소개
3.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실태 발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4.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차벽설치, 이동제한에 대한 법률적 의견발표
○ 경찰이 미신고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발할 권한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차벽설치에 대한 의견서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5. 경찰 집회시위관리지침에 대한 문제
-서선영(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목차
1.
경찰의 집회해산명령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
-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차벽 설치에 대한 의견서 ………………………………………………………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2012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


5.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 ……………………………………………………


6.
경찰 집회시위관리 지침 ………………………………………………………

7
미신고집회해산명령에 대법원판결문 …………………………………………



  
쓰기 목록   답글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첨부 조회
530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9 1135
529
 인권일반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1070
528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1 945
52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7 2557
52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6.08.18 2065
52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6.01.08 2983
52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7 1626
52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2 1661
52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9.07 1853
52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7.29 3093
52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2 2680
51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1874
518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2410
51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7 2504
51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2331
51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2366
51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2296
51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2423
51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2800
511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2448
51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8 2547
50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2017
50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7 2434
50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8 3050
50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2675
50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5 2439
50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6244
50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2 3431
50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3.05.09 3669
501
 인권일반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2764
50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2951
499
 반차별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2421
498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2385
497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2736
496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3184
49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2890
494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2971
49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2833
49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2602
491
 인권일반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4577
49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2897
48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3401
488
 반차별팀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3283
48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3099
486
 반차별팀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2500
485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2963
484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3480
483
 인권일반
전문위원 4인
 2012.07.24 3322
482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2929
481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3416
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3371
47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3741
47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3373
47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4 3182
47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3 4468
475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2.07.02 3975
474
 인권일반
인권위공동행동
 2012.07.02 3286
47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5.23 3251
47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4912
47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3481
47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5047
46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4559
46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5572
46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5124
466
 인권일반
인권단체
 2012.03.14 3236
46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12.21 4394
46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12.08 3928
463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1.11.25 4058
46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3580
461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3778
460
 인권일반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3829
45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4070
45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3376
457
 인권일반
인권침해감시단
 2011.08.29 4304
45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4174
45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4345
45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4313
453
 인권일반
인권단체
 2011.07.22 4100
45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4284
45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4447
45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3816
44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7958
44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4293
44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4682
446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4622
44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5296
444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4809
44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5198
44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5222
441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5210
440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5942
439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5322
43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6336
43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5641
436
 인권일반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5467
43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6007
43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6176
43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951
432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158
431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329
←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