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사랑방에서 활동하세요!사랑방을 후원해주세요!

자료실

제목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번호 513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2년 07월 05일 16시 09분 조회수 3372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일시 : 2012년 6월 13일 11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노동자 연대 다함께,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4개 단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기자 간담회 순서>

1. 참여자 및 참석언론사 소개
2. 기자회견 취지 소개
3.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실태 발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4.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차벽설치, 이동제한에 대한 법률적 의견발표
○ 경찰이 미신고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발할 권한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차벽설치에 대한 의견서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5. 경찰 집회시위관리지침에 대한 문제
-서선영(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목차
1.
경찰의 집회해산명령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
-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차벽 설치에 대한 의견서 ………………………………………………………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2012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


5.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 ……………………………………………………


6.
경찰 집회시위관리 지침 ………………………………………………………

7
미신고집회해산명령에 대법원판결문 …………………………………………



  
쓰기 목록   답글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첨부 조회
530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9 1128
529
 인권일반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1069
528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1 944
52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7 2553
52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6.08.18 2062
52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6.01.08 2982
52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7 1625
52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2 1659
52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9.07 1848
52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7.29 3091
52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2 2678
51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1868
518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2405
51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7 2500
51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2330
51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2364
51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2293
51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2420
51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2797
511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2447
51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8 2545
50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2015
50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7 2429
50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8 3048
50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2673
50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5 2438
50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6242
50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2 3430
50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3.05.09 3666
501
 인권일반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2759
50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2946
499
 반차별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2419
498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2383
497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2734
496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3177
49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2889
494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2970
49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2832
49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2601
491
 인권일반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4572
49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2895
48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3398
488
 반차별팀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3280
48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3096
486
 반차별팀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2497
485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2962
484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3475
483
 인권일반
전문위원 4인
 2012.07.24 3320
482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2926
481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3413
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3370
47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3740
47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3372
47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4 3180
47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3 4467
475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2.07.02 3972
474
 인권일반
인권위공동행동
 2012.07.02 3283
47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5.23 3248
47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4911
47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3477
47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5042
46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4558
46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5570
46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5122
466
 인권일반
인권단체
 2012.03.14 3232
46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12.21 4390
46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12.08 3927
463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1.11.25 4057
46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3574
461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3774
460
 인권일반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3825
45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4069
45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3374
457
 인권일반
인권침해감시단
 2011.08.29 4299
45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4169
45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4343
45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4312
453
 인권일반
인권단체
 2011.07.22 4098
45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4282
45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4442
45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3811
44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7955
44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4292
44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4681
446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4618
44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5295
444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4804
44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5197
44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5218
441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5208
440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5939
439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5320
43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6334
43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5639
436
 인권일반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5463
43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6006
43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6174
43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949
432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155
431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325
←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