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며

우리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합니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정보인권 증진을 위해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받아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가 식물화되고, 정보인권특별보고서는 2년 동안 발간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는 “정보인권에 관한 현안과 위원회의 신속한 대응 및 정보인권 증진행동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을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정보인권특별보고서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 후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보인권에 대한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문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10월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인권특별보고서 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보인권특별보고서 초안은 2010년 4월에 완성되었지만 2차례의 전원위원회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부분, CCTV 문제 등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발간되지 못했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위 전문위원 61여명이 동반사퇴를 하는 파행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다시 구성한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에서 정보인권특별보고서 수정을 논의하고 이에 따라 보고서 초안이 다시 작성되었지만 언제 보고서가 발간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보인권특별보고서는 2010년 8월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1년 반 만에 2012년 3월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 대해 계속해서 수정만 요구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내정 소식이 들려오고, 정보인권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며 참담한 마음이 들뿐입니다.

우리는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가 이름뿐인 허울로 남는 것을 지켜보며, 이제는 더 이상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에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2012년 7월 24일

남희섭, 류제성, 박경신, 서이종(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