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사랑방에서 활동하세요!사랑방을 후원해주세요!

자료실

제목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번호 525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2년 09월 14일 15시 33분 조회수 5169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2. 국가보안법 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죄에서의 사형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4.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5. 집회시위 분야 경찰력에 대한 입법적 통제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6. 표현이 자유와 정보인권의 증진
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나.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다.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라.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에 대한 형사 처벌 반대

7.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인권 보장
가.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나. 전자주민증 백지화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마. 위치정보 보호
바. 노동감시 규제
사. DNA 수사 통제
아.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8. 정보문화향유권의 인정
가. 비영리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 이용 확대
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다. 공적 지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

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0. 교사·공무원 정치참여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1. 과거청산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2.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3. 비정규 노동 실태와 해결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4. 학생인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5.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보장
가. 트랜스젠더 성별 변경의 법제화와 인권 보장
나. 군형법 제92조의5 폐지
다. 혐오범죄의 방지
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과 가족구성권 보장

16. 시설거주민 탈시설자립생활 실현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
가. 탈시설전환시스템 구축 및 전환주거 제공
나. 초기정착금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



17. 장애인 권리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8. 차별금지법 제정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9. 민주적 사법개혁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0.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1.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과 평화적 생존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2. 영화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쓰기 목록   답글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첨부 조회
530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9 3982
529
인권일반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3361
528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1 3264
52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7 5129
52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6.08.18 4614
52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6.01.08 5446
52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7 3930
52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2 4013
52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9.07 4162
52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7.29 5620
52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2 5188
51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4174
518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4735
51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7 4805
51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4727
51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4728
51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4611
51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4707
51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5157
511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4856
51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8 4906
50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4284
50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7 4698
50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8 5381
50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4933
50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5 4677
50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8509
50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2 5899
50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3.05.09 6091
501
인권일반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5092
50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5265
499
반차별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4669
498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4794
497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5003
496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5511
49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5217
494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5283
49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5177
49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4985
491
인권일반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6999
49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5169
48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5691
488
반차별팀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5595
48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5408
486
반차별팀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4813
485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5197
484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5745
483
인권일반
전문위원 4인
2012.07.24 5660
482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5258
481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5624
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5657
47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6087
47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5675
47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4 5435
47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3 6923
475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2.07.02 6354
474
인권일반
인권위공동행동
2012.07.02 5647
47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5.23 5660
47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7454
47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5828
47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7574
46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7063
46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8031
46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7584
466
인권일반
인권단체
2012.03.14 5648
46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12.21 6696
46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12.08 6225
463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1.11.25 6326
46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5886
461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6061
460
인권일반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6167
45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6387
45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5758
457
인권일반
인권침해감시단
2011.08.29 6573
45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6511
45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6679
45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6651
453
인권일반
인권단체
2011.07.22 6434
45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6595
45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6847
45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6164
44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10455
44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6656
44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7051
446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6932
44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7695
444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7207
44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7459
44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7565
441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7528
440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8217
439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7644
43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8651
43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8058
436
인권일반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7798
43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8421
43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8486
43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8242
432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434
431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610
←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