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사랑방에서 활동하세요!사랑방을 후원해주세요!

자료실

제목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번호 525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2년 09월 14일 15시 33분 조회수 4722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2. 국가보안법 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죄에서의 사형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4.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5. 집회시위 분야 경찰력에 대한 입법적 통제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6. 표현이 자유와 정보인권의 증진
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나.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다.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라.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에 대한 형사 처벌 반대

7.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인권 보장
가.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나. 전자주민증 백지화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마. 위치정보 보호
바. 노동감시 규제
사. DNA 수사 통제
아.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8. 정보문화향유권의 인정
가. 비영리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 이용 확대
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다. 공적 지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

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0. 교사·공무원 정치참여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1. 과거청산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2.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3. 비정규 노동 실태와 해결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4. 학생인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5.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보장
가. 트랜스젠더 성별 변경의 법제화와 인권 보장
나. 군형법 제92조의5 폐지
다. 혐오범죄의 방지
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과 가족구성권 보장

16. 시설거주민 탈시설자립생활 실현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
가. 탈시설전환시스템 구축 및 전환주거 제공
나. 초기정착금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



17. 장애인 권리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8. 차별금지법 제정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9. 민주적 사법개혁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0.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1.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과 평화적 생존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2. 영화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쓰기 목록   답글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첨부 조회
530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9 3332
529
인권일반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2876
528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1 2767
52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7 4598
52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6.08.18 4117
52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6.01.08 4902
52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7 3426
52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2 3510
52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9.07 3642
52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7.29 5118
52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2 4634
51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3684
518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4241
51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7 4310
51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4191
51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4224
51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4113
51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4218
51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4644
511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4296
51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8 4408
50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3832
50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7 4213
50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8 4862
50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4493
50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5 4187
50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8040
50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2 5411
50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3.05.09 5581
501
인권일반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4589
50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4777
499
반차별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4196
498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4269
497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4525
496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5021
49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4723
494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4794
49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4661
49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4488
491
인권일반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6524
49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4722
48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5194
488
반차별팀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5090
48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4961
486
반차별팀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4325
485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4726
484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5314
483
인권일반
전문위원 4인
2012.07.24 5181
482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4807
481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5161
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5163
47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5597
47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5192
47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4 4956
47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3 6388
475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2.07.02 5865
474
인권일반
인권위공동행동
2012.07.02 5124
47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5.23 5136
47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6927
47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5321
47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7025
46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6506
46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7498
46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7049
466
인권일반
인권단체
2012.03.14 5126
46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12.21 6225
46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12.08 5733
463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1.11.25 5864
46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5387
461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5579
460
인권일반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5680
45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5877
45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5236
457
인권일반
인권침해감시단
2011.08.29 6074
45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5992
45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6177
45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6143
453
인권일반
인권단체
2011.07.22 5954
45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6097
45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6321
45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5662
44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9940
44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6136
44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6520
446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6431
44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7180
444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6678
44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6933
44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7043
441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7025
440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7727
439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7139
43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8159
43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7531
436
인권일반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7286
43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7911
43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8011
43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763
432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6943
431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127
←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