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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번호	525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2년 09월 14일 15시 33분	조회수	2837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19대_국회_인권입법과제_(완성0621).hwp(0 Byte)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2. 국가보안법 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죄에서의 사형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4.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5. 집회시위 분야 경찰력에 대한 입법적 통제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6. 표현이 자유와 정보인권의 증진
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나.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다.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라.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에 대한 형사 처벌 반대

7.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인권 보장
가.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나. 전자주민증 백지화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마. 위치정보 보호
바. 노동감시 규제
사. DNA 수사 통제
아.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8. 정보문화향유권의 인정
가. 비영리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 이용 확대
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다. 공적 지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

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0. 교사·공무원 정치참여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1. 과거청산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2.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3. 비정규 노동 실태와 해결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4. 학생인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5.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보장
가. 트랜스젠더 성별 변경의 법제화와 인권 보장
나. 군형법 제92조의5 폐지
다. 혐오범죄의 방지
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과 가족구성권 보장

16. 시설거주민 탈시설자립생활 실현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
가. 탈시설전환시스템 구축 및 전환주거 제공
나. 초기정착금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

17. 장애인 권리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8. 차별금지법 제정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9. 민주적 사법개혁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0.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1.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과 평화적 생존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2. 영화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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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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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인권일반	[자료]한국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인권운동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3.05.09	3618
501	인권일반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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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3132
495	인권일반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2839
494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2919
493	인권일반	[정책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2782
492	인권일반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2550
491	인권일반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4525
490	인권일반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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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15-16차 한국 보고서에 대한 권고안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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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인권일반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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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공동선언과 청와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3319
479	인권일반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3696
478	인권일반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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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일 63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2011년인권10대뉴스, 100인100색 1인시위	인권운동사랑방	2011.12.08	3879
463	인권일반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단체 기자회견 자료	인권위 공동행동	2011.11.25	4008
462	인권일반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3528
461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3730
460	인권일반	[자료집]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와 국가배상청구 소송장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3774
459	인권일반	[자료집] 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4018
458	인권일반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3324
457	인권일반	3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침해감시단	2011.08.29	4252
456	인권일반	[17차유엔인권이사회후속토론회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4121
455	인권일반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4291
454	인권일반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2008년)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4263
453	인권일반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인권정책과제	인권단체	2011.07.22	4048
452	인권일반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4235
451	인권일반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4398
450	인권일반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3767
449	인권일반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7906
448	인권일반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4239
447	인권일반	ANNI 한국인권위 조사단 보고 기자간담회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4635
446	사회권위원회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4570
445	인권일반	20110127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5249
444	사회권위원회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4756
443	인권일반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5151
442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자회견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5174
441	인권일반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5159
440	인권일반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5887
439	인권일반	[성명]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5267
438	인권일반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6287
437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의 피해자 모임 출범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5590
436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5419
435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5953
434	인권일반	[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6127
433	인권일반	[국회토론회]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 방향(8/19)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901
432	자유권위원회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105
431	자유권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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