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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번호	526
이름	강정인권침해조사단	등록일	2012년 10월 05일 13시 05분	조회수	6188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_인권침해_조사보고서_최종.pdf(0 Byte)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일어난
강정인권침해 조사보고서
(2011.9.1.~2012.6.30.)
- 목 차 -
Ⅰ. 보고서 작성 배경

Ⅱ. 보고서 작성 방법과 대상 기간

Ⅲ. 사건 경과

Ⅳ.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1. 경찰의 감시와 통제 (작성: 민경)
1.1. 과도한 병력 투입
1.2. 채증, 이동제한의 일상화
1.3. 통화내역 조회, 후원계좌 내사 등으로 주민 압박

2. 집회시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작성: 랑희)
2.1. 집회시위의 자유
2.2. 의사표현의 자유

3. 이동의 자유 제한 및 강제 구금 (작성: 수영)
3.1. 이동의 자유 제한
3.2. 강제 구금

4. 진압과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작성: 명숙)
4.1. 집회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
4.2.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한 폭력
4.3. 자의적인 무차별 체포와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5.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작성 : 명숙)

6. 해군의 폭력 (작성: 명숙)

7. 채증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 수영)
7.1. 일상적인 채증
7.2. 집회 채증

8. 여성에 대한 폭력 (작성: 명숙)

9. 법에 대한 권리 침해(작성: 랑희)
7.1. 자의적 법 해석과 적용
7.2. 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

10. 업무방해의 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의 자의적 적용 (작성: 명숙)
8.1. 무차별 연행의 근거인 업무방해
8.2. 공무집행의 자의적 적용

11.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작성: 명숙)

12. 언론의 자유 침해(작성: 민경)

13. 국제 평화활동가․ 인권옹호자 입국금지 및 강제추방(작성: 수영)

14. 건설회사와 용역업체의 폭력 및 채증(작성: 수영)

15. 기타 (작성: 명숙, 민경, 수영)
15.1. 공사 중 날라오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15.2. 삼성물산 앞에서 퍼포먼스에 2400만원 손해배상 청구
15.3. 테트라포드에서 문정현 신부 추락
15.4. 인터넷게시판 삭제
15.5. 펜스

Ⅴ. 결론 :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
1. 조사 결과
2.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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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530	인권일반	인권위 개혁과제	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9	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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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인권일반	인권오름이 걸어온 길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7	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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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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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인권일반	[자료]한국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인권운동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3.05.09	5264
501	인권일반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4285
500	인권일반	서울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4466
499	반차별팀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3856
498	자유권위원회	'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자료집+속기록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3978
497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4236
496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4701
495	인권일반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4411
494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4493
493	인권일반	[정책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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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인권일반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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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15-16차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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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며	전문위원 4인	2012.07.24	4851
482	인권일반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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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공동선언과 청와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4840
479	인권일반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5277
478	인권일반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4887
477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기자회견 자료(6월20~6월27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4	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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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인권일반	거꾸로 인권 자료집(현병철 인권위는 거꾸로 인권)	인권위 공동행동	2012.07.02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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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인권일반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2010.2.9)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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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인권일반	<전용철 홍덕표 농민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 결정례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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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인권일반	[자료집]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12.21	5916
464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일 63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2011년인권10대뉴스, 100인100색 1인시위	인권운동사랑방	2011.12.08	5440
463	인권일반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단체 기자회견 자료	인권위 공동행동	2011.11.25	5546
462	인권일반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5086
461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5278
460	인권일반	[자료집]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와 국가배상청구 소송장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5349
459	인권일반	[자료집] 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5593
458	인권일반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4910
457	인권일반	3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침해감시단	2011.08.29	5769
456	인권일반	[17차유엔인권이사회후속토론회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5674
455	인권일반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5868
454	인권일반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2008년)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5858
453	인권일반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인권정책과제	인권단체	2011.07.22	5647
452	인권일반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5785
451	인권일반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6004
450	인권일반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5339
449	인권일반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9643
448	인권일반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5823
447	인권일반	ANNI 한국인권위 조사단 보고 기자간담회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6197
446	사회권위원회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6138
445	인권일반	20110127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6851
444	사회권위원회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6346
443	인권일반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6650
442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자회견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6719
441	인권일반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6685
440	인권일반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7406
439	인권일반	[성명]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6839
438	인권일반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7866
437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의 피해자 모임 출범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7207
436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6950
435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7600
434	인권일반	[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7709
433	인권일반	[국회토론회]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 방향(8/19)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460
432	자유권위원회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6632
431	자유권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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