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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번호 526
이름 강정인권침해조사단 등록일 2012년 10월 05일 13시 05분 조회수 3699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일어난
강정인권침해 조사보고서
(2011.9.1.~2012.6.30.)
- 목 차 -
Ⅰ. 보고서 작성 배경

Ⅱ. 보고서 작성 방법과 대상 기간

Ⅲ. 사건 경과

Ⅳ.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1. 경찰의 감시와 통제 (작성: 민경)
1.1. 과도한 병력 투입
1.2. 채증, 이동제한의 일상화
1.3. 통화내역 조회, 후원계좌 내사 등으로 주민 압박

2. 집회시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작성: 랑희)
2.1. 집회시위의 자유
2.2. 의사표현의 자유

3. 이동의 자유 제한 및 강제 구금 (작성: 수영)
3.1. 이동의 자유 제한
3.2. 강제 구금

4. 진압과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작성: 명숙)
4.1. 집회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
4.2.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한 폭력
4.3. 자의적인 무차별 체포와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5.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작성 : 명숙)

6. 해군의 폭력 (작성: 명숙)

7. 채증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 수영)
7.1. 일상적인 채증
7.2. 집회 채증

8. 여성에 대한 폭력 (작성: 명숙)

9. 법에 대한 권리 침해(작성: 랑희)
7.1. 자의적 법 해석과 적용
7.2. 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

10. 업무방해의 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의 자의적 적용 (작성: 명숙)
8.1. 무차별 연행의 근거인 업무방해
8.2. 공무집행의 자의적 적용

11.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작성: 명숙)

12. 언론의 자유 침해(작성: 민경)

13. 국제 평화활동가․ 인권옹호자 입국금지 및 강제추방(작성: 수영)

14. 건설회사와 용역업체의 폭력 및 채증(작성: 수영)

15. 기타 (작성: 명숙, 민경, 수영)
15.1. 공사 중 날라오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15.2. 삼성물산 앞에서 퍼포먼스에 2400만원 손해배상 청구
15.3. 테트라포드에서 문정현 신부 추락
15.4. 인터넷게시판 삭제
15.5. 펜스

Ⅴ. 결론 :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
1. 조사 결과
2.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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